서울 관악구 빌라 모자 살인사건

서울 관악구 빌라 모자 살인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상세
2-1. 잔혹한 범행 수법
2-2. 면식범의 계획적 범행
2-3. 용의자 검거
3. 판결
3-1. 1심
3-2. 2심
3-3. 대법원

사건개요

2019년 8월 2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재개발지구의 빌라에서 여성 박씨(41세)와 아들 조씨(6세)가 침대에서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0일 만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조씨(41세)였습니다.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도구 등의 직접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살인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상세

잔혹한 범행 수법

강력한 힘으로 무자비하게 공격당한 가해자에 의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차례 흉기로 찔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어머니는 11번, 아들은 3번 찔렸으며, 그 정도는 심해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머니는 힘이 너무 세서 척추뼈가 부러지고, 아들은 칼이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어머니는 벽을 등지고 아이를 쳐다보며 누워 있었으며 침대 바깥쪽에는 어린 아들의 얼굴 위에 베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다툼이나 성폭행, 방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술이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은 잠을 자던 중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학자는 기도가 절단되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면식범의 계획적 범행

외부침입,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재개발 지구에 위치한 40년 된 낡은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이웃들의 주의를 피해 침입하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외벽, 베란다, 창문, 현관문에는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집 안에 남성이 있거나 귀가할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였습니다. 빌라 주변의 CCTV나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면식범의 무사한 방문 - 현장에 남겨진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집 안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강제로 침입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가벼운 옷차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식범이 스스럼없이 현관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 범행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노와 죄책감을 느낀 범인 - 박 씨의 척추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11차례나 찔렀을 때, 오버킬의 특징을 보이는데, 저항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굳이 살해하고 살해 목적 이상으로 다수의 치명상을 입힌 것은 분노에 찬 과잉 살상 형태를 나타냅니다. 반면 아들의 얼굴에는 사망 후에 베개를 덮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드러내는 범인의 행동 패턴 중 하나입니다.

강한 살인 의도를 가진 치밀한 계획범죄 - 현장에는 강도나 절도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든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안에 다수의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오직 살인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음에도 범인의 신체나 흉기에 묻은 혈흔이나 피 묻은 지문,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었으며, 뒤처리도 깔끔했습니다.

용의자 검거

40일만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바로 박씨의 남편이자 6살 아들의 아빠인 조씨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사망 추정 시간에 조씨가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를 범행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살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며 명백한 살인 동기를 찾아내지 못하여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결

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95
재판부: 제33형사부

검찰은 사형 및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고, 2020년 4월 24일 재판부는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이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오랫동안 가졌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노802
재판부: 제2형사부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양손잡이인 조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공격당한 상처 부위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점을 들어 양손잡이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29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으며 조씨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20도15235
재판부: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