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이 판결1 지적 장애 아동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지적 장애 아동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1-1. 피해자 1-2. 피해자 측의 입장 1-3. 피고인들의 입장 2. 사법적 판단 사건 개요 지적장애 아동 강간 혐의자를 법원이 매춘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이 크게 알려진 때가 1심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피해자 '하은'(가명)이라고 알려진 사건 당시 13세 여아는 경계성 인지장애로 지적 수준이 7세(IQ는 67~70 전후)며, 편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일부 어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관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보통 7세의 아동은 성인에게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저항을..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