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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우리나라 해결된 사건 사고395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 형사소송 성인지 감수성 도입 첫 사례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 형사소송 성인지 감수성 도입 첫 사례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2018년 3월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을 진행 중이던 한 30대 부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비관감 때문에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형사소송에 도입된 첫 사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고통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2018년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재판을 치르던 30대 부부가 자신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과 그들이.. 2023. 12. 18.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4. 출소이후 사건개요 고영욱은 당시 14세였던 2명과 19세였던 1명의 미성년자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내용 2010년 12월에 고영욱은 홍대 근처에서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A양을 만나 자신이 연예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다"며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였습니다. 그 후 그는 A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였습니다. 2012년에 고영욱은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모델 지망생 B씨를 합정역으로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B씨에게 술을 .. 2023. 12. 15.
강원도 양구 남고생들 군인 집단 폭행 사건 강원도 양구 남고생들 군인 집단 폭행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이후 사건개요 2011년 3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 군인 2명이 외박 중인 동안 남고생 10명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양구군민들은 가해 남고생들을 옹호하고 피해 군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피해 장병들이 속한 (구)제2보병사단 및 제21보병사단은 보복성 보이콧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양구군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군인들에게 시비를 건 뒤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양구군은 특별한 산업이나 지역 특산물이 없어서,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지역 .. 2023. 12. 12.
영화 도가니를 쓰게된 계기의 사건 - 광주 인화 학교 영화 도가니를 쓰게된 계기의 사건 - 광주 인화 학교 목차 1. 사건개요 2. 소설과 영화 3. 재수사 4. 조치사항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와 집단 아동 성폭행, 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이 교직원들에 의해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설과 영화 '도가니'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도가니 사건"이라고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D수첩'에서 다루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화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어 그대로 학교에 다니게 된 .. 2023. 12. 12.
대전 발바리 이중구 연쇄 강간 사건 대전 발바리 이중구 연쇄 강간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범행수법 사건개요 이중구 사건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발생한 연쇄 강간 사건으로, 피의자는 이중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구가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84명에 이르렀지만, 법정에서는 77건의 강간과 강도, 절도 등의 죄목만이 인정되어 피해자 수는 12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쇄 강간 사건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쉬운 상습 범죄로, 모방성이 강하며 피해자들이 사건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사건내용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이중구 연쇄 강간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폭력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중구는 혼자 사는 여성.. 2023. 12. 11.
대구 계명대 간호학과 여학생 사망 사건 대구 계명대 간호학과 여학생 사망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범인검거 4. 판결 사건개요 1998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이던 정은희씨가 사망한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정씨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성폭행 후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3년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계획 살인까지는 아니었으나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내용 1..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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