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사건 개요

2021년 5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20대 남성 박모씨가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

2021년 5월 5일,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20대 남성 박씨가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매우 단순했다. 박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 후 택시 안에 구토를 했고 이에 60대 택시기사는 박모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박씨는 택시기사를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을 시작한 것. 이를 말리는 주변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있는데도 폭행을 지속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박모씨는 덩치가 큰 편이였는데, 이런 박씨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엔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중지를 시키려하자 박씨는 역으로 경찰에게 침을 뱉으며 계속해서 기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이 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결국 택시기사를 폭행한 박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행에 집중했으므로, 그대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 발생지역 관할인 서울관악경찰서는 박모씨에게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보배드림 등 각종 커뮤니티에 폭행 영상이 확산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의 링크 또한 배포되었다.

 

5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구속되었다.

 

처음에는 이 남성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본 폭행사건을 다룬 모든 기사에서는 A씨라 칭하였으나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남성의 신상이 유포되는 바람에 본명과 그의 SNS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자업자득 이토록 크게 기사화되며 여론은 의식불명으로 중태에 빠진 택시기사를 볼 때, 박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시켜야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변호사들의 자문에 의하면 현실적인 법의 한계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법정 최고 구형도 15년이 최대 형량이고 이 형량마저도 적용 가능 할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피해자 택시기사는,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 있다고 전해졌었으나, 피해자의 조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택시기사)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전해 부상의 정도가 심해 가해자 박모씨에 대해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 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손님이 멱살을 잡고 운전을 방해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 박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앞서 예상했다시피 살인미수죄는 결국 적용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 박모씨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