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여고생 성관계 사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여고생 성관계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재판
     3-1. 항소심
     3-2.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사건 개요

2016년 6월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부산지역 남성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확인한 결과,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이 고등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내용

두 경찰은 사표를 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은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사건을 보고 받고 바로 사표를 처리했다.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또한 김 경장의 6월 9일 사표를 처리했다. 그래놓고 부산경찰청에는 의원면직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파견했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장과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징계하기로 했고, 두 경찰관의 사표 또한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김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계 간음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수사 결과 정 전 경장은 해당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전 경장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재판

201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여고생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악용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71조 제2호에 있으며,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선고된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강제성이 없었으며 '당사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이미 파면되는 징계를 받았음을 고려한 것임을 양형사유로 설명하였다.

항소심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관은 항소 기각하였다. 다만 제1심 판결문에 오타가 몇 개 있다면서 경정하였다.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위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인 김 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1,300만원 이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김 모 씨 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