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 형사소송 성인지 감수성 도입 첫 사례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 형사소송 성인지 감수성 도입 첫 사례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2018년 3월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을 진행 중이던 한 30대 부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비관감 때문에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형사소송에 도입된 첫 사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고통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2018년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재판을 치르던 30대 부부가 자신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과 그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사회의 성인지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부는 각각 자신들의 유서에서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드러냈으며, 두 딸과 가족들에게는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를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라고 부르며 그의 행동에 대해 저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문제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의 성인지에 대한 문제가 법적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판결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인 30대 부부가 가해자 박 씨에 대한 법정 판결에 대한 비관감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가해자 박 씨는 조직폭력단체 후배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있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건 전후 태도, 성폭행 사건 전후의 CCTV 증거 등을 근거로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캠핑장에서 동반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살 후 발견된 그들의 유서에서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가해자 박 씨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1부(권혁중 부장판사) 역시 가해자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성관계 후 10여분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성폭행 피해자로서 재판을 치르던 부부의 원망과 절망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법원에서의 재심에서는 이전 1심, 2심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며, 유죄 취지의 환송 파기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정면에서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박 씨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양립이 불가능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폭행 사건 전후 CCTV에 찍힌 피해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비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박 씨와 신체 접촉 없이 걸어간 것을 근거로 피해 여성이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에 가해자 박 씨와 가정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법정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차별적인 문화나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환송 파기 결정 이후, 재심에서는 가해자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