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3. 사건 발생 후
     3-1.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3-2. 기소 및 재판

사건 개요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 A씨에게 2015년부터 무려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해온 사건.

사건 상세

A교수는 상습적으로 머리를 때려 전공의들의 고막을 파열시키는가 하면, 수술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폭행으로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파였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부산대학교병원 측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게다가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와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해당 교수에게만 3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졌고, A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문만 했으며, 오히려 '교수들이 피해자를 개별 면담해 압력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구타당하거나 가격당한 상처 사진이 공개됐는데 너무 참혹해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

사건 발행 후

2017년 10월 24일 결국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고,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국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대해 “참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부산대병원 A(39) 교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017년 10월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 교수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날 오후 곧바로 A 교수를 1차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해 본격 조사는 미뤄진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 12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A 교수를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보직 교수의 수술을 대신 해주고 전공의 폭행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 교수는 10월 24일 밤늦게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경찰과 검찰은 2017년 11월에 A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A교수(38)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과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대학교의 관련자 징계

2017년 부산대학교는 결국 가해자 중 한 명인 A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수준인 '파면'을 의결했다.

기소 및 재판

2018년 6월, 경찰과 검찰은 7개월간 수사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부산대학교병원 A 전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같은 과 B 조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 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조교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 조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