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해병대 2사단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김근혁 월북 사건)

북한이탈주민 해병대 2사단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김근혁 월북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1-1. 월북자 김모씨
2. 사건 진행
3. 조치

사건 개요

2020년 7월 19일, 탈북자인 김금혁이라는 자가 해병대 제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최전방의 철책 밑을 통과하여 한강 하구를 헤엄쳐서 월북한 사건이다.

 

잠적 하루 전인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유튜버 지인한테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사전답사를 다녀왔으며, 18일 새벽 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자취를 감췄다.

북한은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인 19일 귀향했다’고 밝혀, 강화도에 하루 더 머물다 북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

월북자 김모씨

월북자 김금혁(24)은 1996년 개성시 출신으로, 인근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 이후 개성시 개풍군(현 개풍구역) 해평리에 거주하며 농장원으로 일했다.

2017년에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다.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동료 탈북자들은 그를 착하지만 어눌하다든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는 좋지 못한 인물로 여겼다고 한다. 심지어 월북 의사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다른 북한이탈주민 유튜버인 북시탈tv의 정하늘은 자신이 들은 바로는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나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실제 성폭행 행위는 없었으나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6월에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고 엘리트 출신으로. 한국에서도 엘리트 대접을 받고 사는 주성하와 달리, 중학교 밖에 못나온 흙수저 김씨는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빚도 지고 코로나 19로 실직까지 하여 부모와 친구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직전에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의도치 않게 성폭행에 연루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 북한 매체에서 김씨가 언급됨으로서 그와 관련된 탐문이 시작된 결과 경기 김포시와 강화군 강화도·교동도 일대 등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강화도나 교동도 일대에서 강을 이용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처음엔 교동도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감시장비들에 찍힌 영상들을 조사, 추적한 결과 강화도 북쪽 월곳리에 있는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서 월북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김씨의 몸이 162cm, 53kg 정도의 성인남성 치고는 작은 체구이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주변 배수로에서 김씨가 버리고 간 백팩 가방이 발견됐는데, 김씨 명의 통장과 성경책, 비닐 랩, 구급약품 등이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미 월북이란 목표를 정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단계적으로 발을 빼고 있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가봤더니 이미 집을 다 뺐다고 한다. 탈출 디데이 전날에도 사전답사를 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다른건 다 버려놓고 최소한만 남겨둔 백팩에 굳이 성경책이 있었던 것을 보면, 성경책은 3년간의 짧은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되는 마음을 의지하며 위로해왔던 물품으로 추정된다. 3년 전 페트병의 부력을 이용해 한강을 건너왔던 김씨는, 그렇게 마지막 흔적을 남긴 채 아마도 다시는 오지 못할 한국을 떠나 월북을 선택하였다.

 

사실 탈북자들이 월북하는 일반적인 루트는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돈도 없고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자칫 공항에서 붙잡힐 우려 때문인지 그는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달러로 바꿔놓는 등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했으며, 집을 뺀 뒤 24시 사우나에서 생활하다가 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사실 직접 넘어간다는 것은 남북한의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을 뿐더러, 설사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깜깜한 새벽에 수영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불가항력적인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아무도 모르게 수장되면서 실종처리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책에 불안한 마음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진행

2020년 7월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악성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인 7월 19일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개성시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며 개성을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 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한국군과 경찰은 사실 파악에 나섰으며, 26일 오후에 군 당국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여 월북자가 발생했음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2020년 7월 2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원확인 및 감염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 태세와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군은 월북 루트로 교동도와 강화도, 이 두 곳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이 일대의 군 감시장비에 찍힌 자료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군 감시장비에 범인이 택시를 타고 강화도에 내려서 북쪽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나가서 헤엄쳐 월북하는 모습이 찍힌 일련의 영상들이 확인됨으로써 월북 루트가 특정됐다. 그 배수로 현장 조사 결과 그 현장에서 월북자가 유기한 가방도 발견됐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월북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조치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경계임무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인 백경순 해병 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해병대 2사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해병대 사령관 이승도 해병 중장과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장 최진규 육군 중장에게 엄중 경고 및 징계조치를 했다. 해당 지역 경계와 관련된 해병대 실무 부대원들과 지휘관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군령권 지휘계통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이 수도군단장과 해병대 제2사단장에서 작전지시를 하는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이 수도군단장과 해병대 제2사단장에게 작전지시를 한다. 당시 지작사령관이던 육군대장 남영신 장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시 관리 및 감시 소홀 책임을 물어 김포경찰서장인 박종식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