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중이던 해양경찰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불법조업 단속중이던 해양경찰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전개
     2-1. 정치권 반을
3. 사건 이후
4. 관련 발언
5. 사건의 사법처리 상황

사건 개요

"저 수평선을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 피가 끓습니다.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데…."
故 이청호 경사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11년 5월의 한 인터뷰 중에서..

 

2011년 12월 12일, 중국의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한국의 해양경찰을 살해한 사건이다.

 

2008년 9월에도 비슷한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박경조 경위 사건은 중국선원에게 삽으로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직접 선원이 칼을 이용해 한국 경찰을 살해한 사건이었기 때문.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에도 중국의 해외 불법 조업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전개

12월 12일 새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루원위(魯文漁)15001호에 나포작전을 펼쳤고, 이에 이청호 경장을 포함해 조타실로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가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여 이청호 경장과 이낙훈 순경이 중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이청호 경장은 후송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청호 경장은 삼남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부인(37), 딸 14살, 아들 12살, 아들 10살 등이다.

 

순직이 인정되어 사고 당시에는 경장이었으나 1계급 특진하여 경사가 되었다.

정치권 반응

사건 당일인 12일, 모든 정당 가운데 자유선진당만이 유일하게 대변인을 통해 중앙당 차원의 위로와 대책 촉구를 표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집안 정리에 몰두하느라 인천시당에서 짤막한 코멘트 외에 의사표명이 전혀 없었고 진보계 정당들은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없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하나만 개인 차원에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 여야 모두 말로만 안보, 민생, 국익 하면서 이런 사건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이해관계와 밥그릇 다툼에 열심인 모습에 역시 정치인들답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 이후

두산그룹 계열의 연강재단에서 이청호 경장의 자식들의 대학교까지 학비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오성홍기를 태우며 대사관 진입 시도까지 하는 등 시위를 한 바 있으나, 진보 시민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이 같은 행태에 열 받은 어느 시민은 자기 차량으로 중국대사관에 돌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고 이청호 해경의 조문은 가지 않았으나, 다음날인 13일에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조문에는 참석하여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었고, 실제로 2012년 말 월미공원에 흉상이 건립되었다.

이듬해 5월에 국가 현충시설도 지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개편이 된 후, 2015년 12월 건조된 해경 최대급 함정인 삼봉급 2번함이 이청호함으로 명명되어 고인의 애국심을 기리게 되었다. 이청호함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76mm 주포를 다는 등 해군 호위함과 필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관련 발언

해경 임용 동기인 이 경장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중국어선 단속 업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향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렇게 가다니 허망하기만 하다.
- 인천해경 특공대 문병길(37) 경사

중국 어선들이 폭력으로 저항할 준비를 갖춘 채 불법 조업을 하기 때문에 '예견된 불상사'가 반복되는데도 한국 해경과 정부는 상응한 대응을 못 해왔다.
- 김앤장 이진홍 변호사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벌금이 과거 4000만~7000만원에서 최근 5000만~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
불법 조업으로 
'한탕'해서 버는 돈이 벌금 액수보다 크면 불법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꼴.
- 서울대 법학부(국제법) 정인섭 교수

사건의 사법처리 상황

2012년 4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국 어선의 루원휘호 선장 청다웨이에게는 사형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머지 선원 및 리하오위호 선장 류렌청에게도 징역 2~3년 및 벌금을 구형하였다.

 

선고공판은 4월 19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리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따라 해상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4월 19일에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일반적인 살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루원위호 선원 8명에는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했으며, 2012년 9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감형. 기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계획살인이 아닌 일반적인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인 상황에서 양형기준(9~20년)을 너무 심하게 초과하는 징역 3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평가한 듯하다. 상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이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상 오류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