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예비 여성 검사 경찰 폭행 사건

서울 강남 예비 여성 검사 경찰 폭행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사건 개요

2023년 1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예비 여성 검사 예정자가 남/여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사건 상세

202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예비 검사 황씨(여, 31)가 행인과의 시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황씨는 물리적 접촉을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황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1월에 변호사 시험을 치른 뒤, 합격하면 4월 말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검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황씨의 자백 및 반성, 피해 경찰관의 선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차량을 타고 귀가한 황씨에 대해 법무부는 처음에는 검사 임용 취소 방법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에서 배제하고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2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황씨의 임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고, 결국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