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논란: 유튜브 영상 공개 이후의 법적 쟁점

임신 36주 낙태 논란: 유튜브 영상 공개 이후의 법적 쟁점

목차
1. 개요
2. 전개
3. 법적 쟁점

개요

2024년 6월 말, '꼼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영상이 게시되었다. 이 영상은 낙태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었으며, 공개 이후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병원을 특정하고 태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병원장과 유튜버를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 초기에는 조작된 영상이나 루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의료 기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반박되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개

• 2024년 6월 말: 유튜브 채널 '꼼죽'에서 36주 임신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서는 낙태 수술의 과정, 수술 후 회복 과정,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위와 수술비용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꼼죽'은 임신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여러 병원을 방문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먼 거리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용으로 약 9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 7월 15일: 서울경찰청장 조지호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신 36주에 이루어진 낙태는 자궁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를 두고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 7월 16일: 서울시의사회는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소식이 보도된 직후, '꼼죽'은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 7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제1차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식약처 등과 함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8월 5일: 경찰이 문제의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구글은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결국, 유튜브 영상 분석을 통해 수술 병원을 특정하였다.
• 8월 12일: 서울경찰청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해당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하였다. 태아는 의료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8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 8월 16일: 병원장은 사산된 아기를 꺼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법적 쟁점

법적 논란

현재 한국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낙태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모호해졌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입법 공백의 영향: 현재 임신 후기의 낙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인들이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불안정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에서는 2022년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판결로 낙태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적용 법조

• 살인죄 적용 가능성: 보건복지부는 36주 태아의 낙태가 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과거 34주 태아의 낙태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판례를 참고하여 이 사건도 유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법적 기준의 복잡성: 태아가 출산 시점에서 생존 가능성이 충분할 경우, 낙태가 살인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태아의 생존 여부와 관련된 증거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
• 산모의 처벌 여부: 산모가 낙태 수술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처벌의 어려움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