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현황
     2-1. 미흡한 대응 조선대학교
     2-2. 미흡한 대응 광주지방법원
     2-3. 사회적 시선
3. 최종 판결

사건 개요

2015년 3월 28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이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

조선대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건이며,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의대생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킨 사건이다.

조선대의 시원찮은 사후 처리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여론의 분노를 점화하여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대학병원 진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로 계속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다가 깨물려서 손가락에 피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병원 4주 진단서를 받아 피해자를 맞고소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기각됐다.

사건 진행 현황

2015년 12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측은 가해 남학생에게 감금죄를 추가하여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하였다. 피해자 측이 최초 광주남부경찰서에 폭행 외에도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 동부경찰서에 가해 남학생의 감금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미흡한 대응 조선대학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거나 보호 받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생활을 지속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각종 루머나 음해성 발언들에 시달렸다고 한다. 학내에서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올 정도.

 

피해자는 학교 측에 강의 시간 변경 등을 통해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고려대학교가 가해자에게 출학 처분을 먹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이를 통해 재조명을 받고, 조선대는 더더욱 까이게 되었다.

 

조선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가 뒤늦게 사건이 밝혀지자 2015년 11월 3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12월 1일 17시에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날 예정대로 열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가해자 제적이 결정되었다. 재입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조선대는 학사 규정상 출학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나 성적 미달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다고 한다.

 

가해자의 제적이 결정되자마자 5명의 의전원생들이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며 가해자를 도리어 두둔했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맞은 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다" 등의 각종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남발한 것은 덤. '설마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도 있었으나 이후 사과문이 게재되었다.

미흡한 대응 광주지방법원

2015년 11월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의 최현정 판사는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과는 영 딴판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한다. 일단은 양쪽 모두 항소한 상태. 판결에 대해 의학대학 학생협회는 공개적으로 해당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는 이유는 감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건강한 인성 함양이 요구되는 의학전문 대학원생으로써 이해될 수 없는 처사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학 전문 매체인 '청년의사'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등 의료업 관련 단체들도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였고 대다수의 의대생 및 의전원생들 역시 이러한 특혜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시선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기존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심각성을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 정도로 희석해버리는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일은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사건의 전말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일부 네티즌들은 "남성의 집안 배경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였다. 가해자의 태도가, 단순히 야수처럼 자기 힘과 폭력적 행동에만 의지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고압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의 경찰서 진술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에서도 보듯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체의 후회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이를 뽑겠다며 입 안에 손을 넣다가 깨물리자 이걸 맞고소하기까지 할 정도로 뻔뻔했다.

정당방위에 극히 소극적인 사법부도 이건 즉각 반려했고, 반려라면 기각이나 마찬가지, 아니 무혐의 기록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상태다. 자세한 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남녀 간의 흔한 사랑 싸움"으로 이해할 사건은 절대 아니다.

최종 판결

2016년 11월 가해자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 되었으며 이후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2017년 4월 조선대에 제적처분 무효소송을 냈으나 제적처분 무효소송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