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참여 중 강제징집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학생운동 참여 중 강제징집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이후

사건개요

사건 당시 허원근 일병은 사단 내에서 의문사로 발견되었습니다.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과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당국과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정확한 사건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내용

1984년 4월 2일,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 재학 중이던 허원근 일병이 학생운동 참여 중에 강제징집되어 육군 제7보병사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허원근 일병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제7보병사단 GOP 철책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7사단 헌병대는 허원근 일병이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허원근 일병의 유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후

2002년에 조사를 위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술에 취한 상관이 우발적으로 총을 쏘아 허원근 일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자살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제2기 의문사 진상위에서는 다시 한 번 타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허원근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에는 1심 재판부가 허원근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3년에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마지막으로 오른쪽 눈썹에 총을 댈 수 있는 자세가 되기에 자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14일에 허 일병에 대해 순직을 권고한 후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허원근 일병은 순직된 군인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순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허원근 일병의 사건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논란을 해결하고, 그의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인의 순직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그들과 그들의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