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사건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과정
3. 사법 처리

사건 개요

2021년 8월 30일 CJ대한통운의 김포대리점 점주 이 모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

이 모씨는 단순 자본가가 아니라 본인도 15년 전부터 택배기사로서 살아왔으며 업계의 인정을 받아 대리점주까지 된 사람이었다.

사건 과정

경기도 김포에서 CJ대한통운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이씨는 한강신도시 구역의 분구를 진행하던 도중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들과의 의견차이로 분구가 결렬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해당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에 가입하면 소장을 무너뜨리고 대리점을 흡수하여 파멸시킬수 있다.'라는 등 헛소문을 만들어내며 다른 기사들을 동요시킴과 동시에 해당 소장을 압박해왔다. 더 나아가 가해기사들은 불법태업 및 쟁의활동과 더불어 업무방해, 무책임한 집배업무 등으로 해당 소장을 괴롭혀왔고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소장과 비노조원이었던 기사들에게 통보하여 버티다 못한 소장은 결국 자살하여 30일 오전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유서에서 공개된 바로는 가해기사들은 수십~수백통의 카톡으로 인한 업무방해, 소장을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이 입수한 택배노조 김포지회의 단톡방 대화록에는 노조원 B씨는 대화방에 "여기 계시는 노조 동지분들 때문에 A씨가 일단 대리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투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고 썼다.

 

이에 노조원 C씨는 "A씨는 보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할 듯합니다. 더 힘내서 대리점 먹어봅시다"고 답하면서 대리점 장악을 모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사건발생 3일 후인 9월 2일에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택배노조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조원들이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고, CJ대한통운 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주장하였고 덧붙여 '이씨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다.' 라는 고인모독성의 주장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웃긴 점은 택배노조는 2021년 7월 12일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의 영상에서 해당 소장이 월 4,000~5,000만원을 벌며 고가 외제차를 여러대를 가지고 있다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법처리

유족들은 9월 17일, 택배노조원 등 13명을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10월 18일에 김포경찰서가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6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시켰고, 2022년 4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해자 4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에 노조 측은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다음 날 경찰 측은 관련자 4명의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피고발인 16명도 입건했다. 5월 6일에 경찰 측은 그 4명 중 택배노조 김포지회 간부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보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일 후 법원 측은 이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고소된 관련자 14명 중 2명은 정식 기소,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약식 기소, 나머지 10명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하며, 상당수는 노조를 탈퇴한 상태였다.

9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관련자들 중 1명에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1월 19일에 또 다른 관련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