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살인 사건 - 이은해 조현수 (그날 가평에선 무슨일이...? )

가평계곡 살인 사건 - 이은해 조현수 (그날 가평에선 무슨일이...? )

목차
1. 사건 개요
     1-1. 일행들
2. 살인 사건 전환 및 공개수배
3. 재판
     3-1. 항소심
     3-2. 상고심

사건 개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상엽과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을 조사하던 가평경찰서는 10월경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경, 윤상엽의 누나 윤미성 씨가 당시 대학 동창인 친구를 통해서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지능범죄 수사팀장이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상엽의 누나 및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 검토 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명 범죄첩보를 제출했고, 2019년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에 착수한다.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지 한 달 후,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경, 당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를 제보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형태 피디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통화를 하다 이은해의 언행에서 의문점을 느끼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0년 10월경 방송을 통해 이은해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2020년 12월 말 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은해, 조현수, 이준수를 살인,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한다. 인천지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에 입증할 수 있는 복어독 사건과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사건 당시 28세, 검찰 조사 당시 30세)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했다. 또한 사망이 일어나기 전 1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행들

당시 용소계곡에 사망한 고인과 같이 간 일행들은 총 7명이다.

윤상엽(고인)
이은해(여성, 윤상엽의 법적 배우자)
조현수(남성, 이은해의 내연남)
이 씨(남성, 이은해의 내연남4)
최 씨(여성, 이 씨의 애인)
유 씨(여성, 이은해의 후배)
김 씨(남성, 유 씨의 친구)

당시 용소계곡 여행을 계획한 것은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은해의 주장에 의하면 유 씨는 중학교 때부터 동생(후배)이었고, 조현수는 이은해의 정말 친한 친구이며, 조현수도 고인을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씨의 누나와 매형은 이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 또 이 씨에게는 과거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윤 씨가 사망한 계곡에 함께 갔던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내연남도 함께 자리했다는 점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구조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알’ 제작진은 익사사고 당시 일행이었던 최 씨를 만났는데, 최 씨는 당시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내연남인 조 씨도 함께였다고 전했다. 이 씨가 불륜남 등 지인들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폭포에 놀러간 것이다. 이 씨의 지인이었던 최 씨는 “처음에 저한테 윤상엽 씨를 소개했을 때는 친한 오빠라고 했다”고 말했다.

살인 사건 전환 및 공개수배

가평경찰서는 본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며 의정부지검은 배우자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거주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인천지검은 2021년 2월부터 9개월간 이들의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씨와 조 씨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현장 검증을 3차례 진행하며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하였다. 2021년 12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한 후, 2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 뒤 둘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행방불명인 상황. 결국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22년 3월 30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관련이들 중에 배우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하였다. 인천지검의 지명 수배로 인해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평계곡 익사 사건 외에도 이들이 벌인 살인미수 사건을 다수 확인했다. 복어 독이 섞인 음식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거나, 피해자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등, 섬뜩하고 끔찍한 살인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밝혔다. 「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용의자 2명 공개수배」 태완이법에 의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죽는 그날까지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붙잡혀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조현수는 158~162cm의 단신이고 이은해도 이와 비슷한 키이며 조현수는 평소에 깔창을 사용해 이보다 커 보일 수 있다.

 

2022년 4월 6일에는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이 공개 수배 중인 두 사람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8일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나서 조현수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은해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13일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4월 14일 경찰은 범인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조현수의 노트를 확보했다.

경찰은 과거 경찰과 검찰의 조서 기록을 살펴 4월 13일께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특정하고 이면도로와 인근 건물 CCTV를 일일이 확인해 이 씨와 조 씨가 4월 초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은신처로 고양시 인근을 특정하게 된 계기가 기막힌데, 공개수배가 떨어진 지 4일 뒤인 4월 3일에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고, 이를 포착한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여행을 같이 다녀온 지인을 조사해 은신처를 확보한 것이다.

 

2022년 4월 16일 낮 12시 25분 경, 수배 17일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어느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계속되는 은거 생활 끝에 이은해가 아버지에게 자수의 뜻을 전했고, 이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은거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 주었다. 이후 아버지가 기다리는 삼송역의 약속장소에 나타난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복도에 있던 조현수와 집 안에 있던 이은해를 체포했다.

 

식사는 배달앱 현금 결제로 해결했고 다른 입주민들은 물론 건물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은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잡힐 즈음에는 둘 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야윈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건이 잘 기억도 안나고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체포되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구속 기소 후 바로 재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이은해는 찾아온 국선변호인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선언했으며 동시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사선변호인으로 홍덕희(변시 9회), 김혜진을 공동선임하였다.

 

2022년 4월 28일, 도피 사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은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 착취와 억압을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정황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4일 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5월 18일,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022년 8월 공판진행 중으로 850여 건의 조사기록을 대부분 불인정한다고 하여 15회 이상의 공판이 잡혔으며 총 증인으로 41명이 섭외되었다.

 

재판에서 조현수는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조현수가 검찰 조사 때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담당 검사를 찐따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이 남아 있었다. 공판검사는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찐따라고 하는 등의 멘트는 아닌 거 같다. 제가 찐따 같아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2022년 9월 재판 중 변호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은해는 구명조끼 등의 구호장비를 던져줬고 조현수는 수경을 착용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유력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으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언론이 유죄를 단정지었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변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은해가 남편과는 조건만남이고 결혼은 위장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또한 명백한 증거나 증인, 증언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재판

제1심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308

 

형의 선고 피고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등

항소심

2023년 4월 12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되어 4월 26일로 변경되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 당시 증거기록의 양이 방대해 2심 선고가 연기될 수 있음을 미리 언급한 바 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이은해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2023년 5월 1일 상고하였고, 뒤이어 조현수와 검사도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1일(검사)과 2일(조현수)에 상고하며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상고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