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희망원 학대 감금 폭력 및 비리 사건

대구 희망원 학대 감금 폭력 및 비리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1-1. 희망원 1기(민간운영), 그 운영 실태
     1-2. 천주교 이관 이후의 희망원 2기
     1-3. 원생에 대한 강압적 관리
     1-4. 허술한 관리 - 직원 프렌들리
     1-5. 급식 문제
     1-6. 주변 주민들의 증언
2. 사건 결과

사건개요

대구광역시립 희망원은 1958년 개설된 대구광역시의 복지시설이다. 초창기 원장은 정인택이었으며, 이후 1980년 순수 민간으로만 운영되던 시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이관되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전국 우수 부랑인 복지시설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인들에 대한 학대 감금 폭력 사건, 생활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국가보조금 등이 횡령으로 빼돌려지는 등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열악한 시설 운영으로 6년 간 309명이 사망했는데, 2014~2016년까지 확인된 것 만으로도 129명의 생활인들이 사망하는 등 수십년간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대구 희망원은 한국 천주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천주교가 운영한 '인간사육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희망원 1기(민간운영), 그 운영 실태

1958년도에는 당시 사회적 약자 격리시설이 그렇듯 학대가 일상이었는데, 초창기 입소자였던 임대관의 증언으로는 전후 부모를 여의고 대구에서 부랑하던 고아였는데, 부산 형제복지원과 마찬가지로 격리시설 담당자들이 발견하더니 전용 차량에 강제로 탑승해서 수용했었는데, 고문과 폭행은 일상이었다고 하며 심지어 개줄을 걸어서 부리기도 하였다. 임씨는 대가리박기 때문에 이미 탈모가 올 정도였다고 한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왼손에 고문을 당해서 왼손이 불구가 되었으며, 그의 증언으로는 당시 어림짐작으로 일주일에 평균 5명이 죽어나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단 사망한 사체는 그냥 대충 장기간 자연 부패되도록 방치하였다고 한다.

 

부산 형제복지원과 마찬가지로 당시 3~4공 정권에서 대외적 여론 호도를 위한 복지시설 수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1980년에 5공 정권으로 바뀐 뒤 100% 민간으로만 운영되던 시설은 정부에 의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운영이 이관했다. 당시 80년대에 부산 형제복지원이 한창 신나게 비판당할 무렵이었는데, 이 시설만은 천주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에 늦어도 2016년까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교황 대사가 방문하고 갈 정도였다.

천주교 이관 이후의 희망원 2기

천주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안에서 잘 짜져서 돌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때려죽이고 병 들여 죽이고 했으면 되었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임대관, 1960년대에 7년간 수용되었던 원생

 

그리고 명목상으로 원장신부를 수장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김○○ 부원장이었으며 실질적으로도 원장신부보다도 발언권이 훨씬 강했다고 한다. 원장신부는 그저 부원장에 호의적일 뿐인 소악당 바지사장에 가까웠다. 애초 김 부원장은 종교직도 아니었으며, 원래희망원 부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의 일개 공무원이었지만 인수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인지 부원장 자리직에 앉았고 실질적으로 2기 희망원 전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이른다.

 

2기 희망원의 전말이 알려진 시점에서 그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6년 초부터 익명의 투서들이 대구광역시 주요 공기관 및 천주교 단체에 송신되는 걸 시작으로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와 야권 정치인들로 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해 2016년 9월 19일 현장 조사를 하자 깨끗한 것처럼 보이려다가도 몇몇 의혹에 대해서 변명하는 시설 관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장 조사 후 일단은 관리 중역에 있는 바지 사장 및 그 하수인 성직자들과 면담까지 하였다. 그중 배식 의혹에 대해서는 "식자재 구매 내역을 옳게 검수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극구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 연대쪽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 선에서만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이 간담회가 더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든 원치 않는 눈치였다. 또 어떤 사제는 "공정하게 모든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악의를 먼저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러한 전말은 국가인권위 및 진상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늦게 잡아도 2014년부터 2016년 중순까지 전체 수용인원의 10%인 129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생에 대한 강압적 관리

25년간 근속했던 전 스탭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인들을 한 방에 쑤셔넣는 건 기본이었으며, 폭염 같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기간도 예외는 없었다. 이때 사망자가 나와서 성직자로 구성된 상부에 호소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담당선생한테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일축했다. 자신이 당시 근무했던 동 건물에서 8년을 일한 동안에 관리직 성직자들이 올라온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

 

6년 근속했었던 전 스탭 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 원생의 신체에 몸을 구속당한 흔적이 자주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리안정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은 명목적으로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잠그고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사실상의 독방으로 운영하다시피 했다. 강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독방에 수용되는 이들은 규율을 어긴 원생에게 징계라고 해서 심하게는 3주~1달이상 격리시켰다고 한다.

 

직원들에 의한 폭행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특히 말이 어눌하거나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뺨을 때리는 식으로 은밀한 폭행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시설문제

목욕탕의 구조도 전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관리도 허술해서, 몸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다 미끄러져서 죽어도 모를 정도.

허술한 관리 - 직원 프렌들리

고된 직업이라 알려져 있는 사회복지사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의 직원들은 처우가 좋았으며, 근무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일정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다 그렇게 일하며 칼퇴근을 한다. 특히 이러한 '직원 프렌들리'는 간부급일수록 더 두드러지는데, 이런 간부급이 받는 연봉이 타 복지시설의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천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2교대~3교대 등 야간 교대 시스템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소수의 인원과 관계자만 남는데, 그 안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원생들을 모니터링할 인원은 부족하고, 자연스레 원생들은 방치되며, 원생들을 구별 없이 대충 몰아넣는(것으로 추정되는) 수용형태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장하고 험상궂은 원생들이 약한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약육강식의 수라가 되기 일수였다.

원생 간의 폭행으로 인한 사인으로 의심되는 시설 희생자들도 종종 있었다. 이런 희생자들은 보통 병으로 죽었거나 자기 실수로 죽었다는 식으로 사망진단서가 끊어졌다고, 진상위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밝혔다.

 

심지어 원생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동안 직원들은 원장신부 축일 파티를 성대하게 치른다면서 인근 성당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연습/시행하였다는 관계자 증언까지 나왔다. 2~3주 동안 연습하는데, 하루 전이 되면 직원들이 시설 일은 뒷전이고, 오히려 그 시간대에 축일파티 리허설에 매진했다고 한다.

급식 문제

섭식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때, 식탁이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시도도 없이 그냥 누운 상태에 올라타서 밥을 우격다짐으로 떠넣으라는 지시를 했다. 잘못하다가 식품이 기도에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방식인데, 그냥 감행했다고 한다.

이때 밥을 먹는 원생은 제대로 음식이 들어갈 일도 없으니, 음식을 뿜는 게 다반사였으며 섭취도 제대로 될리 없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원생들 급식으로 썩은 사과가 배급되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게다가 당시 썩은 사과를 배급한 영양사는 3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으며, 그나마도 얼마 안 가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 진상위 조사과정 중 이 의혹에 관해서 해당 영양사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고발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과가 영양사의 친오빠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배식을 허접하게 하는 동안 상급 직원들은 고기를 청구하는 식으로 단가 조작, 수량 부풀리기 등으로 식자재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 익명의 투서에 따르면 2012년의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챙긴 착복 차익만 해도 무려 3.15억에 달한다.

주변 주민들의 증언

오지 시골이나 섬 같은 데에 있는 격리시설, 그외 각종 작은 사회적 환경과 달리 다른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나 민가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는 소리를 인근 주민들이 듣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새벽에 매를 맞는 소리인지 뭔지 몰라도 시끄럽거나 으엉으엉거리는 애들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새벽에도 소리가 났다" 는 증언을 호소했지만 외부인의 한계 때문에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정도로만 여긴 사람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경비원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특히 여름밤에 막 고함을 지르고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 대구대교구 소속 배임표 전 희망원 원장신부가 횡령과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희망원 김철재 전 총괄 원장신부가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복지행정팀장 등 5명을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2018년 1월 16일, 대구희망원 원장이었던 김철재 신부를 욱수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했다. 이는 세상에서조차 유죄로 판결난 사람을 성당과 교인을 책임질 주임 신부로 임명한 것으로, 한국 천주교의 인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부류를 중심으로 이 인사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후 대구지역 진보적 성향의 장애인 단체들의 공격으로 2018년 12월에 희망원의 시민마을이 폐쇄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중 일부는 탈시설 단체의 지원으로 가정으로, 또 일부는 탈시설 단체의 임시 보호 시설로 이동됐으나 대다수의 원생들은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남은 원생들과 희망원의 시설, 직원은 대구 시내 비종교계 복지재단인 '전석복지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석재단또한 인사관련 비리가 터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석재단은 뭇매를 맞았고, 이에 전석 측에서는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고 운영을 포기하였고, 전석의 뒤를 이어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 나서는 곳이 없자 시청에서는 시청 복지국 직할인 '대구사회복지서비스원'을 개설하여 시설을 운영 중이다. 다만 천주교 시절과 전석재단 시절 있던 직원들의 다수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 중이고, 이번에 시장으로 선출된 홍준표가 시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구사회복지서비스원 또한 폐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