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사건 개요

-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 씨와 아내 최 씨, 장모 유 할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

- 이 사건은 강도치사 죄목으로 처벌받았던 3인조가 2016년 10월 28일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11월 4일 검찰이 항소를 최종포기. 따라서 복역을 하였던 3인조는 개별적으로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수사 당시 경찰과 검사 등 사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사건 상세

-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질식사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

-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19~20살의 청년 3명이 잡혔는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회부. 대법원까지 재판에 갔으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3~6년의 징역형을 선고.

-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10년 이상 주장. 사실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음.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으나 곧 사그라들었고, 그동안 재수사 요청이 많았으나 전부 묵살. 그렇게 이 사건은 앞서 잡힌 3인조가 진범인 채로 기억되어, 세상의 관심 속에서 잊히는가 싶었는데..

- 2016년 1월 말,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 그는 1999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 3명 중 한 명. 그는 유족 앞에서 사죄를 하고, 자신 대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 3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뒤집어졌다고, 나머지 진범 중에서 한 명은 2015년 말에 자살,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

-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실제 강도치사 진범이 나서서 처벌받았던 사람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 됨.

- 2016년 6월 23일에 비슷한 내용을 KBS스페셜에서 다룬 바 있는데,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였고 삼례 3인조의 처지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술서 등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남.

- 3인조 중 한 명은 당시에도 현재도 언어나 논리 구사능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는 정도임이 의학적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자술서 등에는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방송을 타며 의구심이 늘어남.

-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 재심이 받아들어져 열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박 씨가 1999년 2월 18일에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됨.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음.

-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늦어도 8월 중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진행.

-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재심 판결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기간인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이 재판의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다행히 2016년 11월 4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음.

- 이 사건의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1심 배석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거센 비판과 박준영 변호사의 사과 요구가 있었고, 그러던 중 2017년 2월 14일에 자신이 배석판사였지만 오심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 초청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

- 2017년 6월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11년간 감옥살이를 한 3인에게 총 11억여 원(임명선 청구인 4억 8,400여만원, 최대열 청구인 3억 800여만 원, 강인구 청구인 3억 5,400여만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

- 그러나 2018년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는데, 검사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마저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한다"며 황당해함.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검사였던 변호사는 오히려 맞고소를 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