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피살 사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피살 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사건 개요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

시신은 발견되지 않음.

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만에 결과를 번복.

그리고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족 측이 승소함. 그러나 국가안보실 자료 등은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 상황.

공개하기로 판결한 해양경찰청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유가족 측이 열람할 수 있었고,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 해당 조서에서는 이대준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는 증언이 나옴.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는 그렇게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로 댔으면서, 왜 방수복은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

 

2022년 6월 17일,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