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동아리 만화사랑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연세대 동아리 만화사랑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사건개요

1989년 10월 15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동양공업전문대학(현재 동양미래대학교) 학생인 설인종이 연세대학교 만화 동아리 '만화사랑'에 가입한 후에 프락치로 몰려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에게 잔혹하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내용

설인종은 동양공업전문대학 공업화학과 학생이었으나 만화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연세대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만화 동아리는 당시 사실상 운동권의 하부 조직이었고, 설인종은 이를 모르고 가입하였습니다.

설인종은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채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이는 운동권 학생들에게 그를 프락치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설인종의 학적을 조회하여 그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를 프락치로 단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설인종이 실제로 프락치였다면,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운동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것입니다. 설인종은 동양공전 학생이었고, 특히 그의 공과 대학에서는 운동권을 경멸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연고전이 벌어지던 날, 설인종은 연세대 학생회관 3층 적십자서클룸에서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감금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들은 설인종을 의자에 묶어놓고 각목으로 장시간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그의 의식을 잃을 때마다 물을 끼얹어 깨우고 다시 폭행하였습니다. 설인종은 이러한 잔혹한 폭행의 결과로 쇼크사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설인종의 옷을 바꾸고 원래 옷은 숨겼습니다. 그러나 청소원에 의해 원래 입었던 옷이 발견되어 그들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설인종이 프락치 활동을 자백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설인종은 그들의 진술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였고, 설인종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재신의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대생들은 결국 설인종의 자백이 허위였음을 시인하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운동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이 제공한 사진에서 모두 시위 현장에서 각목과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이들이 모두 운동권 학생임이 밝혀졌습니다.

설인종의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러 왔을 때,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우 어렵고 힘겹게 살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연대생들의 주장에 따라 설인종의 프락치 여부를 수사하였지만, 그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인종의 부모는 "인종이는 지적 수준이 낮아 프락치 같은 것은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인종의 학업 성적은 매우 낮았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종이 프락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고문 자체가 불법이며 범죄입니다. 고문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설인종이 프락치였다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양영준(연세대 법학 3, 적십자회 전회장), 김중표(고려대 신방 3), 이선욱(연세대 경제 3, 교지편집부원), 장량(고려대 체교 4)은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김현철(연세대 정외 4), 오성훈(연세대 경제 3, 컴퓨터서클회원), 이주학(고려대 사학 4), 이주식(연세대 응용통계 3, 만화사랑서클회장) 등 4명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