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여파

사건개요

1990년 10월 4일, 당시 대한민국 육군 이병이었던 윤석양은 노태우 정부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며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를 일명 '청명계획 폭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찰은 단순히 인물의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찰 대상자들의 체포 방법, 예상 도주 경로, 예상 은신처, 친인척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친위 쿠데타를 실시하기 위한 세세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입니다. 윤석양은 징병제로 복무하던 일반병이었기 때문에, 계획에 깊숙히 참여한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인해 친위 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노태우 정부는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찰 및 쿠데타 준비 등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1990년 10월 4일, 당시 대한민국 육군 이병인 윤석양은 국군보안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습니다. 윤석양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시절에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80일 동안 강제로 대공 및 학원 사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990년 9월 23일 새벽, 윤석양 이병은 미리 준비해둔 '청명계획' 문서와 사찰 대상자 명부를 가지고 탈영하였습니다.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사찰 대상이었던 노무현, 김대중, 이기택 등 주요 인사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명계획'은 만약 비상계엄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체포 목록이었습니다. 이들 민간인들의 성향 판단은 이미 끝났으며,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계획 내용은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 등이었기 때문에,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 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사건여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일제히 반발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990년 10월 8일에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보안사를 대표하는 서빙고 대공분실은 즉시 폐쇄되었고, 보안사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을 내려,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1992년 9월에 국군기무사령부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94년에 출소하였고, 출소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 12일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윤석양을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 계엄령 문건이 발각되었을 때 거기에 기무사도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십년간 반성하지 못한 듯하다. 결국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사건을 계기로 안보사로 개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