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1. 1분기
2. 2분기
3. 3분기
4. 4분기

1분기

•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1월 25일부터 살인, 성폭력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강화: 2월 17일부터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거나 양도할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3월 22일부터 공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되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 맹견 사육 허가제: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5월 1일부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 감시 강화: 6월 14일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3분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부터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4분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됩니다.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 시행: 11월 1일부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12월 28일부터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