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단지 주차장 철근 누락 적발 사건

LH아파트 단지 주차장 철근 누락 적발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상세
3. 사건 대책
4. 철근누락아파트 리스트

사건개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된 사건. 벽식 구조의 지하주차장에서도 추가 적발되어 제 2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 날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사건상세

2023년 4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의 보강철근 누락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LH가 발주한 LH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를 전수 조사하였고 7월 31일 전국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중 10곳은 설계단계에서 부터 보강 철근을 반영 하지 않았고, 5곳은 설계에는 있지만 시공을 하지 않았다. 8곳은 LH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는 맡았는데 보강철근 154개 중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단지도 있었으며, 이중 문제가 된 단지 5개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였다. 그 후 조사대상에서 빠드린 단지들이 발견됫고 철근 누락이 경미하다는 이유로도 공개를 하지 않은곳도 밝혀 졌다. 총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LH 아파트는 102곳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20곳으로 늘어 났다.

이 후 다른 구조로 공사하고 있는 LH 아파트에서 또 철근이 빠져 있는것이 발견 됬으며, LH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지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벽식 구조의 주거동 13곳 가운데 4곳의 지하 벽체 여섯곳에서 절반이상의 철근이 빠진것으로 드러났으며, 설계 도면이 잘못 그려 졌는데 시공사가 지하공사를 마치고 지상의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견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면을 잘못 그린 업체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된 그 업체이다.  심지어 건물 하중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가 없는 무자격 업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세달전 감리업체가 철근 누락을 LH에 알렸고,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11월까지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으며 보강 공사 후 벽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또한 LH 측에서 해당 문제를 보고하고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업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건 대책

일단 철근 누락된 단지들은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전체 철근 누락 단지의 지하주차장의 위층은 주거지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LH에서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 지어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총 293곳을 전수조사할 것이라 예고했다.

2023년 9월 27일, 벽식 구조 문단의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검단 LH 아파트의 문제를 발견하고 재시공 의견을 냈던 감리 업체에게 LH가 오히려 벌점을 부과한 것이 드러났으며, 재시공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흘 뒤 덧대는 방식의 보강 작업이 결정됐다. 2023년 6월 초에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 업체는 주철근이 대거 빠진 데다 지상층 시공이 시작된 뒤라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7월 4일 LH에 '재시공'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감리와 달리 설계와 시공업체는 모두 LH에 보강 의견을 냈고, 사흘 만에 증타 보강[8] 작업이 시작됐다. 설계업체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강 의견을 낸 두 업체는 대표나 고위 임원들로 LH 출신들이 재직 중인 전관 기업이다.

LH가 압력을 넣어 해당 감리 업체의 감리단장을 해임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해당 감리단장은 수차례 대책회의에서 안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려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후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했다가 되레 소속된 감리업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LH가 감리업체에 단장 교체를 요구하여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전체를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외부 구조·시공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으며, 감리단장 교체는 이번 건과 관계없이 감리단 내부 사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다.

철근누락아파트 리스트

구분	지구명	입주	누락원인	공사기간
준공후	파주운정 A34	완료	구조계산 누락	2023.8.10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입주중	도면표현 누락	2023.7.31
	수서역세권 A3	입주중	도면표현 누락	2023.6.27
	수원당수 A3	입주중	구조계산 누락	2023.5.31
	오산세교 A6	예정	착공도서 누락	2023.8.30
	남양주별내 A25	완료	다른층 도면으로 배근	2023.9.30
	음성금석 A2	완료	다른층 도면으로 배근	2023.9.30
	공주월송 A4	완료	단순 누락	2023.9.30
	이산탕정 2-A14	완료	단순 누락	2023.9.30
	화성남양뉴타운 B10	-	-	2023.7.20
	평택소사벌 A7	-	-	2023.7.21
	파주운정 3A37	-	-	2023.7.20
공사중	양주회천 A15	예정	구조계산 누락	2023.8.10
	광주선운2 A2	예정	구조계산 오류	2023.8.20
	양산시송 A2	예정	단순 누락	2023.8.10
	양산시송 A8	예정	구조계산 오류	2023.8.20
	파주운정3 A23	예정	구조계산 누락	2023.8.10
	인천기정2 A1	예정	구조계산 오류	2023.8.20
	고양장항 A4	예정	-	2023.7.21
	익산평화	예정	-	20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