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부른 존속 살인 - 이은석 살인사건

가정폭력이 부른 존속 살인 - 이은석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2000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친부모를 살해하고 토막내 유기한 범인인 이은석은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그는 아동 학대, 왕따, 군대와 사회에서의 멸시 등이 낳은 존속살인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전에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과 묶여 패륜아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박한상과는 그 원인과 의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석은 가정, 학교, 군대 등 그가 거쳐온 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온 가해자가 된 피해자에 가까우며, 절대로 박한상과 똑같은 패륜아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를 견디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도 겪었으며, 이후 군대 내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는 등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를 냉대하고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폭발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석의 형도 동생의 범행에 대해 "동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으며, 심지어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훈구 교수도 이은석의 '무죄'를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였다면 정당방위로 판결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악랄했다 하더라도, 이은석의 범죄 행위 자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폭력에서 해방되고 군 복무까지 마치고 전역했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를 얘기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부모는 무시하며 오히려 이은석에게 욕을 하며 그의 잘못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이은석은 분노가 폭발하여 자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이은석은 당시 24살이었던 2000년 5월 21일,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대로 살해한 뒤, 이틀 동안 시신을 토막내어 여러 곳에 유기하였습니다. 그의 행위는 끔찍하고 충격적이지만, 그를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은석의 형은 동생의 행동을 이해하고 동생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함께 겪었던 가정 내 폭력과 멸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은석의 형은 동생을 지켜주었고, 이로 인해 이은석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자, 이은석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스트레스가 폭발하였고, 그 결과 토막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형은 법정에서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은석의 행동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은석의 고등학교 동창들 역시 그의 피멍 투성이의 몸을 보며 가정 폭력이 있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이은석이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 폭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형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옹호하는 등, 이 가정의 심각한 환경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은석은 형과의 면회를 거부하였지만, 2000년 5월 26일에는 형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형은 "동생이 사형만 면한다면 평생 뒷바라지하겠다.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은석은 '후회한다'는 말만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은석의 부모는 그들 자신도 학대의 피해자였으며, 그로 인해 그들도 자식들에게 학대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장 환경과 그들이 겪은 상처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다면, 불행한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은석의 부모는 그들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아이들에게 되풀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은석 사건은 그가 겪었던 가정폭력이 그의 비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원래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이은석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언과 그를 지지하는 탄원서 제출 등으로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존속살인, 토막살인에 이른 비록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 환경과 그로 인해 겪은 고통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학대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군대식이나 스파르타식 교육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이은석의 판결을 본다면, 그의 범행에 비해 무기징역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이은석이 받은 형량은 현저히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정 내 폭력과 아동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