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옥포항 노숙자 익사 사건

거제 옥포항 노숙자 익사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피해자
4. 범인
5. 판결

사건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이 익사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창원해양경찰서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 범죄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50대 남성 B씨가 중감금치사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을 괴롭히거나 통제하기 위해 그 사람의 실제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A씨, B씨, C씨, 그리고 D씨 등이 생활하던 부산광역시의 어느 노숙자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거제에서 발생했지만,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부산에서 주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는 2024년 1월 12일에 B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사건내용

윤(A)씨, 이(B)씨, 그리고 정(C)씨는 사건 당일 밤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윤A씨가 바다 난간 펜스를 넘어가 익사하였는데, 이는 이(B)씨가 제정신이 아닌 윤(A)씨에게 수영을 지시하여 무리하게 펜스를 넘어가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윤(A)씨의 행동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는 수영을 거부하면 이(B)씨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A씨가 익사한 뒤에도 이(B)씨는 매우 무감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망한 윤(A)씨를 수습하러 온 구조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윤(A)씨의 시신이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이(B)씨는 정(C)씨와 함께 태연하게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정(C)씨도 이(B)씨의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간파하고, 안심시킨 후 정(C)씨로부터 진실된 진술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윤(A)씨는 원래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고 이후로 급격하게 경제가 악화되어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살게 된 고시원에서 이B씨와 마주친 이후로 그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B)씨는 윤(A)씨보다 8살이나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A)씨를 항상 협박하여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B)씨는 윤(A)씨와 그의 지인 정(C)씨를 가스라이팅하여 괴롭혔습니다. 윤(A)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B)씨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고, 더욱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이(B)씨는 윤(A)씨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라고 하여 이간질을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B)씨는 D씨라는 또 다른 피해자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윤(A)씨는 어떠한 방법으로 D씨를 이(B)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야반도주 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D씨는 이(B)씨의 테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범인

범인 이(B)씨는 평소에 윤(A)씨와 정(C)씨를 괴롭히며 자신이 칠성파 조폭단원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B)씨의 지인 및 자원봉사 피해자들은 그가 조폭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도 그의 이름은 조폭 조직의 계보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게는 문신이 있었지만 큰 조직폭력배처럼 피부를 도배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정도의 문신만 있었습니다.

이(B)씨는 본래 전과 30범이 넘는 만성 잡범으로, 재산이 떨어져 부산의 노숙자 사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숙자 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되자, 봉사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컨테이너 방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지역 어느 노숙자 급식 지원단장으로까지 갔지만,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노숙자의 통장을 횡령하는 사건을 일으키며 이 직책에서 쫓겨났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B)씨는 충동적이며, 노력보다는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권력조차도 능숙하게 블러핑하여 활용하며, 약한 노숙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선호하는 동족 포식자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이번 사건에서 범인 이(B)씨는 1심에서 과실치사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리적 처벌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도진기 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심리적 지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실제 처벌은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며, 그 바탕이 되는 심리지배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