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제압 경찰관 합의금 5000만원 지급 사건

난동제압 경찰관 합의금 5000만원 지급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이후

사건개요

2016년 7월 16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2년차 순경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지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어 합의금 5000만원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내용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박 순경은 왼쪽 손바닥으로 남성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남성은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박 순경은 이 상황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남성은 박 순경에게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동료들도 자비를 모아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박 순경은 7월에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순경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 순경은 경찰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주제자는 2016년 9월에 다시 술에 취해 영업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2016년 12월에 박 순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되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박 순경의 사건을 들은 동료들과 다른 경찰관들은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패배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이틀 동안 약 5730명의 경찰이 각각 1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금액을 기부해 총 1억 4000만원이 넘는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기대보다 많은 금액이 모아져 이틀 만에 모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건이후

해당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11조의4(소송지원)'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경찰 조직 차원에서 변호사를 제공하는 것일 뿐, 정당한 대응에 대한 형의 감면이나 면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3일에는 '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라는 면책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이 범죄행위를 시도하거나 진행 중이고 그 범죄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해를 예방, 진압, 검거, 대응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면책조항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등의 범죄 및 가정폭력,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감면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처럼 살인, 강간, 강도 후 도주가 아닌 단순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거나 전복시키는 행위, 단순절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책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