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의 사기 사건 - 조희팔 사건

대한민국 최대의 사기 사건 - 조희팔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2-1. 사망의혹
2-2. 그것이알고싶다
3. 사건종료

사건개요

"의료기 역렌탈 계약 사기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경상북도 영천시 출신의 사기꾼이 4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이 사기꾼은 그 전에 2조원의 피해를 남긴 JU그룹의 주수도 누르고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꾼은 검찰, 경찰, 교정본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 큰 뇌물을 뿌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커졌고, 정부 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와 뇌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의료기 역렌탈 계약 사기 사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출신의 사기꾼이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수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이 사기꾼은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대경권에서는 (주)첼린, 부울경권에서는 (주)씨엔, 서울특별시 수도권 및 충청남도에서는 (주)리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사기꾼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모이면 이자를 주었지만, 점차 사업구상을 과장하고 사람들을 속여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폰지사기 수법대로, 뒷사람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앞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회사 전산망을 파괴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11월에 수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에는 중국으로 도주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규모는 5년 동안 30,000명의 피해자와 약 4조~5조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이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 파산과 사회불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10여명의 투자자가 절망감에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딸을 잃은 할머니가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4,000만원을 친구의 권유에 따라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남편이 4년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사망의혹

그의 유족은 그가 2011년 12월에 이미 사망하였다며 중국에서 찍어 온 장례식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유골의 DNA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화장으로 인해 손상된 유골로는 DNA 감정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망감증서에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이 없었고, 화장 인증서의 날짜가 부정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그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조희팔의 도주 및 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유착 의혹을 낳았습니다. 만약 조희팔이 검거된다면 한보그룹 사태 때의 정태수 이상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희팔은 인터폴에 의해 수배 중이었지만, 사망 신고로 인해 현재는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현재 66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2015년 10월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조희팔을 추적하는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그의 사망 영상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재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목격담이 나왔고, 조희팔이 단골로 다니던 골프장에서 그의 이용 기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망진단서 등이 수상하다는 것 등이 취재되었습니다.

해당 방송 후 2015년 10월 11일에 조희팔의 최측근이었던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희팔의 생사를 규명할 수 있었을 핵심 인물인 그의 조카 유모 씨가 10월 20일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강태용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고, 3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8일에는 조희팔이 칭다오 외곽의 한 마을에 은신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23일에 조희팔로 추정되는 남성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었지만, 그가 조희팔이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모은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종료

조희팔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8일에는 검찰이 그의 사망을 확정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증언된 고위직 검찰과 경찰 간부, 그리고 기타 정치권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음모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