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사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전개
3. 판결

사건개요

2015년 12월 28일, 한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제일고등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기간제 교사가 무단결석한 학생들에게 출석체크를 하자,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게 접근하여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빗자루로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사에게 침을 뱉어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는 '그만하라'는 말만을 하며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를 웃으며 지켜보았고, 일부 학생들은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려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학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전개

2015년 12월 30일, 이천경찰서는 교사에게 빗자루로 폭행하고 손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로 A군(16세) 등 4명의 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한 E군(16세)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학생들에 대한 입건 건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삭제된 동영상에 촬영된 한 학생이 추가로 입건되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의 이름으로 된 트위터 계정에는 폭행당한 교사와 비난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수사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가해 학생의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접속기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가해 학생이 명의 도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트위터 본사는 이에 따라 접속기록 자료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폭행 피해자인 교사는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별도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 피해자인 교사에게 처벌을 요구하지 말라고 강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1월 7일, 이천경찰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2명의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2016년 1월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널리 퍼져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일부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과 학생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이천 제일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었다며, 일부 학생들에 대해 시급히 퇴학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가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교장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퇴학 결정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회에서는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 측은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으며,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판결

2016년 3월 21일, 1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과 B군(16)에 대해 징역 1년과 4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의한 비공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처분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몇몇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죄 없는 학생들까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이는 역대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취업이 확정되었던 제일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취업이 전부 취소되었고, 한동안 제일고등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