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의 전개
2-1. 피해자들의 상태
3. 판결
3-1. 양형의 이유

사건 개요

2023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1995년생(당시 28세) 남성 이모 씨가 2001년생(당시 23세) 여성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성의 남자친구(23)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의 전개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서 28세 남성 이모씨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던 23세 여성 A씨를 따라들어가, 흉기로 A씨의 양손과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23)가 A씨의 비명을 듣고 빠르게 원룸으로 들어가 이씨를 막아내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이씨가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부상을 입힌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하여 범행 후 약 3시간 뒤인 14일 새벽 2시경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배달기사로 위장하며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있었으며, 흉기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범행 4일 전에 강간, 강간 치사, 강간 자살 등의 검색 기록을 발견하고,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
A씨는 양쪽 손목의 동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 능력이 제한되었고 특히 왼손은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40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트라우마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남자친구의 상태를 보기 위해 매일 외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이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B씨는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팔꿈치와 손가락 부분의 장애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지 행동장애와 불면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결

이씨는 다수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특례법 위반 혐의와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상해 혐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매우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1심 재판에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결 공판에서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역 50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형법상 유기징역 가능한 최대 형량에 해당하며, 연쇄살인 사건에서조차 보기 드문 엄중한 처벌입니다.

더욱이, 이씨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긴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처벌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재범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형의 이유

첫째로, 이씨의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문화가 자리잡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달원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핸드폰에 형량과 강간 후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발견되었고, 이는 이씨가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이 성공했을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둘째로, 이씨의 범행은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범행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후 폰을 보는 척하며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렸고, 이후에는 폭력을 가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으며, 범행의 잔인성은 이씨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의 냉혹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씨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감형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