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내친구 살인사건 - 최신종 연쇄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2020년 4월 14일 아내 친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졌으며, 4월 18일에 부산 실종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내용
2020년 4월 14일, 최신종은 아내의 친구인 A씨를 자동차로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계좌에서 34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을 부인했지만, 2020년 4월 28일에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8일에는 랜덤 채팅으로 불러낸 부산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최신종이 랜덤 채팅을 통해 최근 1년간 1,148명과 통화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중 158명의 행방이 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여성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연락한 사람들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부산 2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최신종을 검찰에 추가 송치하였습니다.
최신종은 2012년,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헤어지자'고 한 당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청소년 씨름선수로 활동했으며, 고교 진학 후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최신종의 체육계 지인들은 그가 말 안 듣는 후배들을 산에 데려가 폭행하고, 그대로 산에 두고 온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볼 때, 최신종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범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성폭행과 특수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수강간의 기본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이를 판사가 작량감경해주고, 집행유예를 붙여 주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신종은 징역 6개월만 복역하고 출소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어서 돌잔치를 치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는 폭처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최신종은 지역에서 '전주 짱'으로 불리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애들을 괴롭히기도 했으며,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 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무서운 사람이었으며, 사람을 때릴 때는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서비스를 하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신종의 범행이 모두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도 피해자가 최소 2명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20년 5월 20일에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매년 1,700구 매일 4.6구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최신종의 범행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24일 전라북도경찰청은 최신종이 4월 15일 새벽에 유서 음성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 파일에는 "그동안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아내의 친구를 살해한 다음날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서 녹음 이틀 뒤인 4월 17일에는 아내가 '남편이 자택에서 약물 과다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고, 119 신고 하루 뒤인 4월 18일에는 부산 실종 여성 B씨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그는 유서 형식의 음성파일을 녹음한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우울증약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5일에 최신종은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 "편지를 쓰고 싶다"며 볼펜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용해 자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목에는 살짝 긁힌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남았습니다.
2020년 6월 6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신종의 과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여러 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화가 나면 칼을 사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인들은 그가 '전주 짱'이라는 이유로 그를 무서워하며 방관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MMA체육관에서 MMA를 수련하였는데, 당시 체육관 회식 때도 같은 여성 관원에게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그의 폭력적이고 성추행에 대한 경계가 없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2021년 7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신종의 가석방은 법적으로는 2041년부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질이 심각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석방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강간살인 같이 성범죄에 관련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로 조주빈과 같은 경우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 중인 수감자들이 가석방 심사에서 줄곱이 불합격하는 추세입니다. 이춘재와 같이 장기간 복역하며 수감 태도가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석방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가석방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로, 최신종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종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등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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