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 BJ에 빠져 저지른 살인 - 제주 오일시장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2020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
사건내용
2020년 8월 30일, 제주시에서 39세 여성 A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흉기를 든 남성에게 공격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범인은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음날인 8월 31일, 범인인 29세 남성 강모씨가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강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원룸에서 나와 차에서 숙식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인적이 드문 지역을 배회하다가 A씨를 발견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강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은 강씨가 평소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었고, 5000만 원의 대출이 있었던 점, 그리고 자신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씨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강씨는 범행으로부터 5시간 만에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시신을 은닉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구입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씨를 사체 은닉 미수,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추가하여 9월 10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용의자 강씨가 돈을 마련한다며 피해자 A씨를 살해한 것에는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에는 1만 원밖에 없었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거래내역이 나와서 특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당장 돈이 궁해서 사정을 잘 따지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결
2020년 11월 16일에 이루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강모씨는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27일 대법원 제2부는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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