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핵심 용의자
4. 사건수사
     4-1. 동석자들의 알리바이
5. 재수사

사건개요

2001년 12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의 염순덕 육군 상사가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히 군 관계자들과의 회식 후 귀가 도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드러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은폐 시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복잡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에 적용된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진 덕분에, 이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국군 관련 의문사 중 가장 심각한 사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군납비리를 목격한 현역 군 간부가 살해됐음에도 군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염순덕 상사의 아내는 사건 발생 후 10년도 되지 않아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아파트를 떠나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내용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18년 3월 24일과 31일에 방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사건 담당 형사가 직접 취재진과 함께 사건 장소를 방문하고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내용

2001년 12월 11일 저녁, 염순덕 상사는 가족에게 회식 참석을 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그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의 첫번째 회식은 부대 근처 마을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원래 참석 예정이 아닌 홍○○ 육군 준위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첫번째 회식을 마친 후, 그들은 현리의 'ㄴ' 주점에서 두번째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포병여단 동료와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들이 함께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던 염순덕 상사는 이날 두번째 회식에서 익숙하지 않은 만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술값 25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귀가하는 도중, 그는 대추나무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목격자의 경찰 신고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에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이호 교수는 염순덕 상사의 사진을 보고 그의 두개골이 안쪽으로 함몰되어 분쇄 골절이 의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망 당시 염순덕 상사의 혈중 알콜 농도는 0.23%였으며, 이는 그가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대추나무 몽둥이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대추나무 더미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는 범인이 감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급히 주워서 쫓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염 상사의 이동 동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강도로 추측되었으나, 염순덕 상사의 소지품 중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주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는 범행 이전에 수상한 거동을 보인 인물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처럼 머리를 깎은 두 명이었고, 사건 현장 방향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 용의자

염순덕 상사와 홍 준위 사이에는 술자리 이전부터 몇 차례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 트러블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정도였고, 염 상사는 이로 인해 전역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군 동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에서 염 상사가 과중한 업무 강도가 아닌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전역을 고려했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홍 준위가 군용연료를 빼돌리는 것을 염 상사가 발견한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물자 착복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 중사가 홍 준위의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사는 홍 준위와 함께 염 상사 피살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수사

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군 헌병대였고, 그 이후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여단 주임원사였던 전맹길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병 대원들은 염 상사가 뺑소니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원 확인 및 시신 이송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평경찰서의 당시 수사계장은 사건이 교통사고보다는 타살로 보인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병이 시신을 군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그들이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계장은 전맹길 원사에게 뺑소니 사고라면 두부 외 신체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전맹길 원사는 고민 끝에 경찰의 판단을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 조사 과정에서 선명한 혈흔이 남은 대추나무 몽둥이가 개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몽둥이의 상흔은 염순덕 상사의 두부피격 상흔과 일치하였습니다. 염 상사는 몽둥이에 가격된 흔적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한에 의한 살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군 헌병 측의 수사 태도는 경찰의 태도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보면 군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을 변사라고 규정했으며, 반대로 경찰 보고서에서는 살인피의사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익명의 제보자가 "염상사 사망 사건은 군대 내부에 있는 사람 소행이다"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사용한 공중전화는 포천시의 한 휴게소에 있었습니다. 이는 포천시가 군사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보자가 군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낳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마지막 술자리에 있던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리스트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 마○○ 중사와 이○○ 중사, 그리고 앞서 언급한 수송관 홍 준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동석자들의 알리바이

2차 술자리 이후, 사건과 관련된 네 명(마중사, 이중사, 홍준위 포함)이 가까운 'ㅎ'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군납업자인 이○○씨가 이를 입증해주었습니다. 이 사장의 증언으로 보아, 알리바이는 입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1년에는 CCTV가 아직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이어서 중요한 위치나 대규모 매장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장의 증언을 교차검증할 인물이 필요했으나, 당구를 쳤다고 주장하는 4명 중 3명이 용의자였기 때문에 교차검증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장은 용의자들과 노래방과 당구장 등을 함께 가는 등 친분이 있었으며, 군납업자의 특성 상 현역 군 간부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헌병은 이 사장의 알리바이를 교차검증 없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중대한 미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재수사

당시 은폐되었던 이 사건은 재발굴된 증거물들을 통해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 당국이 경찰에게 많은 어그로를 끈 이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용의자들 4명이 당구를 쳤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수사관이 재수사 과정에서 당구장 주인을 찾아갔고, 그 결과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구장 주인은 당시 늦은 시간에 손님이 들어와 당구를 쳤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중 2명만이 당구를 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4명이 당구를 쳤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4명이 들어와서 2명은 나갔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시 군납업체 이 사장이 용의자들의 행적에 대해 같이 당구를 쳤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 알리바이였음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구장 주인은 국군기무사령부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당구장에 왔던 군 헌병 수사관이 사복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국군기무사령부라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사건 직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누군가가 군 헌병과 함께 수사 현장을 다니고 있었음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인 마 중사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4명이 당구를 쳤다'고 알리바이를 청탁한 것이 군납업체 대표 이 사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경찰이 직접 수집한 군납업체 대표 이 사장의 진술 영상 증거 자료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하였습니다." SBS는 이 영상을 방송하면서 "재수사 당시 이 사장 진술 영상"(2017. 01. 25)이라는 자막을 화면 우측 상단에 붙여서 이 영상이 실제 법적으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진술 영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당시 유일한 민간인이었던 이 사장의 진술은 단순한 개인의 착오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마 중사의 요청에 의한 외압이 가해진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망한 염순덕 상사 머리 맡에 떨어져 있던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두 개비는 중요한 수사 자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담배꽁초에 남은 각각의 남성 DNA가 이 중사와 홍 준위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군 헌병 측은 "이 담배꽁초는 룸쌀롱에 있던 것을 경찰이 주워가서 날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유흥주점의 재떨이에는 물을 적셔두기 때문에 그 곳에 버린 담배꽁초라면 담배가 축축해진 흔적이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거한 담배꽁초에는 그런 물 묻은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군 헌병 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1960~80년대의 수많은 미제사건에서 보여준 허술함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및 보고 과정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핀셋으로 집어 수집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사건 당일 증거물 입수 보고를 서류로 남겨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당시 담배꽁초를 수거한 경찰은 담배꽁초가 오래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한 경찰인 이 경위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위는 담배꽁초 2점(디스플러스)에 대한 최초의 감정 의뢰 이후 10여일이 지난 후에 자신의 선배 경찰의 담배꽁초를 추가로 감정 의뢰하였고, 이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다른 경찰이 또 다시 국과수에 의뢰하는 촌극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경위가 제출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는 김 경사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경사는 "그때만 해도 나도 수사를 꽤 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범행 현장 사체 옆에 담배를 버립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담배꽁초의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배꽁초에서 홍 준위와 이 중사의 DNA가 발견되면서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의 수사권은 군 헌병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사건을 묵살하면서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용의자 모두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용의자 중 한 명이 민간인이 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유력 용의자 중 한명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 원사(당시 중사)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이 원사는 당시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이었고, 이로 인해 불명예 전역과 군인으로서의 특혜 및 헌병대 수사 실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원사의 자살 현장에서는 그가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망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검색 기록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거의 해결로 보고 있었으며, 당시 군이 경찰에 무례함을 보였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은폐는 커녕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DNA라는 물증도 있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속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국군보안사령부는 군사정권이 물러나면서 견제를 받고, 국민적 지탄이 기다리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역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염순덕 상사는 사랑받는 가족과 인기 있는 부사관이었으며, 사건을 맡은 담당형사는 사건 현장을 보며 고인의 자녀들이 이 길을 지나가며 고통을 느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순직심사요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