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정리와 그 이후

조두순 사건 정리와 그 이후

목차
1. 사건내용
2. 판결
3. 그 이후

사건내용

2008년 12월 11일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만 56세의 조두순은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을 교회 건물 화장실로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A양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범행 후 화장실에서 A양을 방치하고 귀가하였고, 이후 A양이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와 도움을 청하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에 KBS의 '시사기획 쌈'에서 재조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이후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명을 따서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은 비록 가명이라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언론에서도 점차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가명과 나이 외에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동정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일 뒤인 13일에 피해자의 지목과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 덕분에 조두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판결

조두순 사건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명을 따서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은 비록 가명이라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언론에서도 점차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가명과 나이 외에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동정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일 뒤인 13일에 피해자의 지목과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 덕분에 조두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에게 가해진 형량은 사법 체계 내에서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이었습니다. 그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았지만, 이는 당시의 법률에 의한 것이었으며,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싸우는 것을 관전하는 입장입니다.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면, 심신미약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선행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려면 검찰의 항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법 적용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법률과 사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2010년에 수술을 거쳐 임신과 배변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며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2013년에 영화 '소원'이 개봉하였고, 이 영화는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은 영화 제작에 동의하였고, 시사회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2017년에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었고, 이후 대학에 합격하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언니는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석주 교수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공 항문에서 소장을 항문 쪽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일반인의 70%의 항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로 인해 난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자궁과 양측 난소의 기능은 복구되었으며, 자연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술비와 진료비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안산에 머물렀지만,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자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범죄자가 당당히 집으로 돌아오고 피해자가 집을 떠나게 된 상황에 대해 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때, 피해자의 심리치료 주치의를 맡았던 국회의원 신의진이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고, 5,390명의 모금으로 총 3억 7백만 원이 모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금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피해자 역시 모든 도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대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슷한 신체로 회복되었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이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사를 마친 후의 위치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