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8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용인 8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사건개요

2021년 2월 8일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8세 여학생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태로, 해당 여학생이 이모와 이모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건내용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경부터 8세 여아를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언니인 이모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부가 맡은 피해자를 가혹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와 빗자루 등의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한 후,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물에 넣었다 빼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 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아예 호박이 깨져버렸습니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이유는,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어려운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젖은 옷뭉치를 보고 이 옷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모 부부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먹도록 명령하거나, 알몸으로 벌에 서게 하거나 빨래를 시키기도 했으며, 알몸으로 국민체조를 시키거나 밖에 내보내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0일과 1월 24일에는 자기 조카를 학대할 때 자신의 자녀 2명에게 목격하게 했습니다. 결국, 2021년 2월 8일에는 피해 아동이 사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모 부부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익사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알렸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 부부는 처음에는 피해 아동의 멍 자국에 대해 자기 자녀가 때려서 생긴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해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피해 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는 무속인이고, 이모부는 국악인이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친모 역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판결

• 2021년 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가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2021년 7월 1일, 검찰은 가해 부부를 친자녀 2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 2021년 7월 20일,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2021년 8월 13일, 1심에서 이모에게 30년, 이모부에게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2021년 9월 16일, 1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15일, 2심에서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25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이모부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2년 2월 19일, 2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17일,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