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2022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목차
1.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
2.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3. 대전 모자 남편(아버지) 살인 사건
4.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

2022년 9월 27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지하 1층 방에서 건물주인 A씨[2]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고시원으로 출동하여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시 A씨는 인터넷 랜선으로 손과 발이 묶여있고, 의류로 목을 조르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27일 밤 10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용의자인 B씨[3]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씨는 해당 고시원의 세입자로 확인되었으며, 범행 직후 A씨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B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에서는 피해자의 부검 후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경찰은 B씨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27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문 앞에서 44세 공무직 남직원이 6급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피해자는 처음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결국 가해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있던 몇 명의 시민과 직원들이 가해자를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에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시청 여직원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구조대가 4분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복부가 심하게 찔려 1시간 후에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살해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으며, 약 20분 후에 안동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안동시청은 개별적으로 범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등 뒤로 감춘 채 피해자 앞을 막아섰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문 쪽으로 뛰었으나 붙잡혀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하며, 가해자는 매일 외부작업을 나가 피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지속된 가정폭력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사건 당일에도 안동시청 자재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수입에 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으며, 간질환과 고혈압으로 인해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열린 2심 선고 관련 기사에서는 피의자와 피해 공무원이 과거에 내연관계였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9년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주차장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 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기반으로 공소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는 피의자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30일 열린 2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원심의 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로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에 열린 3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의자에게는 징역 20년의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전 모자 남편(아버지) 살인 사건

2022년 10월 8일에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2)와 B군(15)은 C씨(40대), A씨의 남편이자 B군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C씨의 심장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꽂으려 했지만 C씨가 깨어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2대1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B군은 흉기로 C씨를 공격하여 살해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C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충남 청양군의 친정집으로 이동하였으며, 거기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C씨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C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와 B군은 부부 싸움 도중 B군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C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B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SNS를 통해 B군에게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씨가 C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친정집 뒷산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2022년 10월 17일에 A씨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4일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에서는 A씨에게는 무기징역,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2022년 7월 4일 오전 0시 25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화인빌딩 인근의 술집에서는 23세 A씨를 포함한 대학생 남성 일행 5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의 방학을 맞아 포항에서 안동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술집에서 김씨(21세 남성)라는 지인이 A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김씨는 이전에도 다른 손님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김씨와 A씨 일행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씨와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은 김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A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김씨는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매해 A씨 일행을 협박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고, 김씨의 여성 지인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다시 A씨 일행을 낮잡아 부르며 갈등이 재발하자 A씨가 김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씨는 A씨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다른 지인들의 저지로 가게 밖으로 나왔으며, 오전 2시 27분에 다른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후 A씨 일행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 일행은 다른 술집으로 옮겨가려고 했지만 김씨의 접근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가 김씨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앞에 서자, 김씨는 커터칼로 A씨의 목을 몇 차례 휘둘렀고, A씨는 치명상을 입어 과다 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과 뉴스경북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일으키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B씨가 김씨를 말렸으며 사건 당일 새벽 1시 50분경에도 전화로 한 번 더 권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C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 경찰이 출동했지만 단순한 싸움으로 보여 화해가 이루어져 경찰이 되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권 언론사의 보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김씨를 쫓아가며 밀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칼을 들고 A씨의 목을 가격해 10cm의 자상을 입힌 후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현장을 떠나갔으며, 영상에서는 김씨가 웃통을 벗은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 간호사가 A씨를 대상으로 지혈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결국 과다 출혈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각을 2시 31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자로 추정되는 김씨는 사건 후 달아났으며, 경찰과의 추격 끝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붙잡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야 경찰의 조사가 가능했으며, 김씨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2일 뒤인 7월 6일 오후에는 CCTV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씨와 A씨의 직업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퍼지게 되었는데, 특히 '김씨는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도축업자이고 A씨는 조직폭력배다'라는 추측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육식당 측은 자신들과 이 사건과의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밝혔으며, 허위 유포자를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소문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는 도축업자이고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신, 이 사건은 평범한 대학생들이 안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대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씨 역시 도축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계 종사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도축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 중에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진 '2차 가해'에 대해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으며, 특히 네이버에서 관련 검색을 하면 관련 기사와 커뮤니티 글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뉴스로 작성된 기사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을 편집하여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측과만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싸움을 걸었고, 집단 구타를 당하며 폭행당했다는 기사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집단 구타, 폭행 및 괴롭힘은 없었고, 피고인은 자유롭게 활동하며 피해자 일행을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포항 조폭'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관련하여, 2023년 1월 18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2023년 5월 25일에는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