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3)

2022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3)

목차
1. 사천 주택 살인 사건
2. 인천 모친 살인사건
3. 구포동 주택가 살인사건
4.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5.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사천 주택 살인 사건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서는 5형제가 살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두 형제가 외출한 상태였고, 세 명의 형제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로 주택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주택 내부에서는 삼형제가 모두 쓰러져 있었고,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으며, 1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소방차가 주택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차 한 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TV로 차량을 따라가 본 결과, 18km 떨어진 사천대교 건너 사천시 서포면의 한 삼거리에 차를 버리고 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이용하여 수색하였으나, 22일에 안타깝게도 인근 야산에서 용의자가 자살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일경매사였으며, 살해된 세 형제 중 한 명이 과일 유통업을 하면서 금전거래 기록이 있어서 과일 납품 대금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고 경찰이 추정했습니다. 숨진 인물이 과일 대금 거래를 한 사람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형제들도 30분 간격으로 피습된 형식의 원한 범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 모친 살인사건

2022년 9월 23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A씨가 자신의 어머니인 B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B씨의 아들인 C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여 약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2일에는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B씨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으며 이로 인해 원망을 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금전적 독촉을 받고 나중에 B씨의 보험금을 탕진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B씨가 알게 된다면 결국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25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4일에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도 동일한 형량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A씨에 대해 두 개의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포동 주택가 살인사건

2022년 3월 2일, 구포동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A씨가 50대 부부를 살해한 후 어머니인 B씨와 함께 차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후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하였고,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를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싸웠으며, 격분한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을 스토킹하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유족들과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3월 29일에 A씨와 B씨를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만 포렌식하여 사전 공모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사전 공모 정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계획 범죄임을 밝히고, A씨와 B씨를 계획적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재판은 2022년 7월 7일에 열렸으며, 범인 A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모자가 항소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2월 9일에 항소가 기각되어 A씨에게는 무기징역, B씨에게는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2022년 2월 19일 0시 34분경, A씨가 근무 중인 편의점에 이 모씨라는 사람이 들어와 A씨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씨를 말리던 손님 B씨(40대)도 이 모씨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결국 숨졌고,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모씨를 즉시 체포했으며, 이 모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모씨에게 범행 동기를 조사했지만, 이 모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의 점주가 네이버 카페에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글을 올려 인터넷 상에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이 모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이 모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열린 재판에서 범인인 이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검찰은 이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1심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추가로 15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B양은 2021년 8월부터 언니와 함께 고모 A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일에 B양에게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렸으며, 11월 10일과 12월 10일에는 B양의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A씨는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자신의 자택에서 B양을 30cm 길이의 철제 창문닦이 등으로 머리나 엉덩이 등을 폭행한 후 방치했습니다. 2월 14일에는 B양이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날 오후 6시 15분경에 B양은 화장실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가족이 발견하여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6시 22분경에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B양의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2월 14일에 범인인 A씨를 긴급체포하였으며, A씨는 2월 17일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B양이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B양의 언니는 긴급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B양의 친모는 3월 1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친모의 청원에 따르면, 2011년에 결혼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남편이 자택에 잘 오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어렵게 살다가 2021년 7월에 이혼을 요구받았고, 8월에 두 딸을 고모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합의 이혼을 한 후 전 남편이 아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친모는 검찰로부터 B양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 남편은 두 딸이 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월 14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6일에는 검찰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2022년 7월 12일에는 법원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0일에는 법원이 2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