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1)

2022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1)

목차
1. 방사포 여자친구 살인사건
2.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3.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사 사건
4.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방사포 여자친구 살인사건

2022년 12월 4일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은 주취 상태였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 소송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2022년 9월 12일 낮 12시 50분경 양정동 빌라에서 중학생 D군이 자신의 방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인 B씨와 고등학생 누나인 C양이 피를 흘리며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웃집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사망한 엄마의 몸에서 귀금속이 사라진 점, 사망한 딸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하수구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부검에서 사망한 모녀와 아들의 몸에서 같은 성분의 의심되는 약물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타살 가능성도 고려하며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정도로는 배달 음식 주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고, 사건 발생 직전에도 마라샹궈를 주문하고 어머니와 술 한 잔을 하기로 약속한 통화 녹취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엄마의 목과 턱 사이에 자창이 있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으며, 다른 상흔과 이불이 덮여진 상황, 혈흔의 비산이 극히 일부에만 있어서 이동한 게 아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 등을 고려하여 자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C양의 휴대전화는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되었고, CCTV를 통해 A씨가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D군과 C양의 메신저 대화, C양의 친구의 진술, 그리고 SNS를 통해 가족 전체에게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흉기로 추정되는 식칼과 B씨가 아닌 누군가가 마신 캔맥주 등을 닦아내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CCTV 확인과 피해자들의 증언에 기반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여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에서 약물을 빻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C양의 장신구가 A씨의 소지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특수협박, 퇴거불응,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확인되었습니다.

11월 25일, A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B씨, C양, D군에게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범행의 동기는 금품 갈취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품 갈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사 사건

2022년 11월 10일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출신 부모가 자녀를 플랭크 자세로 약 14분간 방치한 사건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꿈에 나온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울분을 표하고 아이의 영정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수사하였고, 원장은 장기간 유아용 의자에 앉히는 등 25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생후 10개월과 2세의 아동을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도 확인되어 병합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원장에게 살인죄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동학대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신,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9년을 선고하였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는 14분간의 방치로 인해 성인이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여성은 "베트남이면 사형감이다"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이후 원장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원래 선고된 징역 19년을 1년 감형한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2월 8일 대법원에서는 징역 18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2022년 5월 23일 A씨(63)는 발달장애를 가진 딸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사시킨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집에 돌아온 아들이 A씨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38년간 돌봐오며 의료사고로 인해 뇌병변 1급장애와 1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 1월에는 B씨가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까지 죽으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관련하여 2023년 1월 19일에는 인천지법 1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