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민주화 물결 - 6월 항쟁

제 3의 민주화 물결 - 6월 항쟁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3. 사건 평가

사건 개요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6월 항쟁, 6월 민주 항쟁, 6월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으로 불리며, 현재는 '6월 민주 항쟁' 또는 약칭으로 '6월 항쟁'이라고 불립니다.

1987년 4월, 전두환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으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통령 간접 선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대다수 국민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내 야당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연합을 구축하고 직접 선출을 위한 국민 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는 뒤로 물러가고 서구 수준의 자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접 선출을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을 촉발한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은 한국 정치와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항쟁은 다른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로 군부 독재 정권을 몰아내어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시민 항쟁으로, 일반적으로 시민 항쟁이 발생하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데 반해 6월 항쟁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외신 기자들도 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민주주의의 확산'에서 6월 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제3의 민주화 물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됩니다.

사건 진행

6월 10일 대규모 시위로 인해 긴장 상태가 이어졌지만 13일부터 14일 주말에 이르러 시위는 소강 상태로 진정되었고, 광주에서는 대학생보다 종교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천주교와 개신교뿐만 아니라 10.27 법난으로 정부에 상대적으로 순응적이었던 불교계까지도 참여했는데, 광주 불교계를 분노케 한 것은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7주기 추모법회가 열리던 금남로 근처 원각사에 60여명이 대웅전까지 난입하여 최루탄을 터뜨리고 학생들을 연행한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비교적 고요함으로 청와대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 자신감과 온건파 내각의 주장으로 치안 당국은 명동성당 농성자들에게 성당 농성을 중단하면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무사 귀가를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농성자들은 찬반 투표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치안 당국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산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시위가 다시 소강 상태였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몰려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주요 대학가들은 일제히 6월 15일을 신호탄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광주 대학가가 조용했던 이유는 전남대학교가 학교 축제로, 조선대학교가 학내 민주화 문제로 6월 10일 직후에 시위를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 끝나자마자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항쟁의 첫 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가장 격렬하게 항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5.18 당시 광주 지역에서만 궐기가 일어나며 공권력이 광주에 집중되었고, 1980년의 지옥 같은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의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주시를 피해 계속해서 움직였고, 가장 격렬하게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광주는 6월 항쟁에 불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명동성당 농성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목격한 학생과 시민들은 정권이 점점 밀리고 있다고 인식하며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6.29 선언 이전 12일 동안 매일 150명에서 300명 가까운 군중들이 광주서현교회에서 밤을 보내며 격렬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이한열의 중상 사건으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최루탄 추방 대회가 6월 18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1.5백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집권세력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군대를 동원하여 강력히 진압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정권 항복을 통한 개헌을 수용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에 군의 투입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는 심야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기백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고명승 보안사령관에게 20일 새벽 4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발동하라는 전제 아래 출동 준비를 점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총수였던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권복경 치안본부장은 "좀 심각하지만 경찰력으로 책임지고 막겠다"고 전두환을 설득하여 즉각적인 군 투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군 고위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비상 조치를 전제로 한 군대 투입 계획을 세밀히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 투입을 통한 무력 진압이 최종 결정되었고, 수도권 외곽에 주둔 중이던 충정부대들이 서울 외곽 지역에 집결시켰습니다. 당시 전차병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수방사 소속 병사들 또한 출동 준비를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19일 밤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며 군대를 투입하여 무력 진압으로 소요 사태를 종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기자들은 이 내용을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경찰력이 시위 통제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권복경 치안본부장이 경찰력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군 투입을 막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경찰력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서울의 급증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지방의 경찰력을 계속해서 소집하여 투입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지방의 경찰력 공백만을 불러왔습니다.

 

6월 중순이 다가오면서 치안 상황은 명백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방에서의 공세적 진압을 사실상 포기하고 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거점 방어에 더 많은 주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그조차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보급이 떨어져 최루탄이 바닥나면서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기에 투석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경찰 부대가 시위대에게 압도당하거나 항복한 뒤에 무장을 해제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줄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의 시위진압 부대들은 한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을 막고 다시 저곳을 막는 등의 땜방을 해야 했습니다. 민정당사, 도청, 시군청, KBS 방송국, 파출소 등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고, 화염병과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더구나 6월 13일에 내무부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서울의 시위는 현재의 치안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이 경찰이 아닌 시위대에 호응하고 동조하면서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시위가 확산되면서 경찰들의 체력과 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루탄이 바닥나는 상황이었는데, 당국은 공장을 최대한 가동했지만 생산량은 소비량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최루탄까지 바닥나면서 체력과 사기까지 바닥인 경찰은 맨몸으로는 도저히 시위대를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군부를 통해 구체적인 병력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6월 17일, 작전명령 제87-4호에 따라 병력 동원 계획이 수립되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후방을 담당하는 2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군단장들이 지역별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경남지구와 충남북지구를 핵심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마산, 대전, 대구 등 시위가 거세게 벌어지는 곳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희도는 철도청과 병력 동원을 위한 열차 수송계획의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결국 전두환 정권은 타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민정당은 6월 21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전두환이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김영삼과의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협상을 거쳐 24일에 전두환과 김영삼의 영수회의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의 직선제 도입, 선택적 국민투표, 구속자 석방 등의 요구를 전두환 정부가 거부하여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국민당 총재 이만섭과의 회담에서 이만섭은 "깨끗한 직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동교동, 상도동에서의 충돌을 막고 이쪽은 정당하게 물가 안정과 올림픽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태우와의 회담에서도 직선제 도입을 설득했습니다. 25일에는 김대중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하여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6.29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노태우는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6월 항쟁의 정점은 7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이한열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평가

1987년 6월 항쟁은 실제로 국민의 힘으로 수십 년에 걸친 권위주의 통치를 청산시킨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 직접 선출을 요구하는 개헌안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간접 선출을 유지하여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전두환 정부를 사실상 굴복시켰으며, 민주화를 이룬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1987년 체제가 계속되고 있어, 제6공화국이 대한민국의 가장 길게 장수한 헌법 체제로 남아있습니다.

1987년의 민주화는 경제적인 여건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3저 호황이 지속되고 있던 한국 경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 외교적 요소,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영향, 미국의 동의 여부 등의 요소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국민 스스로 독재정권의 치하를 끝내고 개헌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의 모든 대한국민은 1987년의 대한국민에게 자유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