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2019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목차
1. 인천 영아 사망 사건
2. 군포시 존속 살해사건
3. 오산 모텔 살인사건

인천 영아 사망 사건

2019년 6월 2일 오후 7시 45분경, 영아의 외할아버지가 영아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의 집에 찾아갔고 외손녀가 종이 상자 안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모인 아빠 조씨(21)와 엄마 견씨(18)는 다음날 새벽 1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고, 5월 30일 오후 마트를 다녀온 사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아이를 할퀴고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11시쯤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 CCTV를 통해 부모의 진술의 신뢰성을 조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골절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이의 머리, 양손, 양팔, 양다리에 반려견에 의한 긁힌 흔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5월 17일 오전 8시 22분에 한 이웃 주민이 아기가 집 밖에서 유모차에 혼자 울고 있다며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화탐사대를 통해 영아가 사망한 집의 내부가 공개되었는데, 영아가 살기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매우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윤성 교수는 "이 자들에게 영아는 물건이기 때문에 라면 상자에 넣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씨와 견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딸이 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국과수의 추가 소견으로 '아이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6월 5일 인천에서 조씨와 견씨를 아동학대 및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5월 23일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있다가 견씨가 홀로 집에 들어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외출했다고 진술했으며,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5월 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견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경 집으로 돌아와서 숨진 딸을 발견 한 뒤, 그냥 두고 다시 나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견씨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모를 구속하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부는 서로가 아이를 챙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아동학대는 인정하였지만 살인과 사체 유기는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년범 중 60% 이상이 장기형을 다 채우고 출소한다는 통계를 들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는 원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은 견씨에 대한 판결을 7년이 아닌, 단기 7년과 장기 15년의 중간값인 11년으로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징역 7~11년의 양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등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범들의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견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남편 조씨의 판결과 유형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7월 30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견씨와 조씨는 2029년 6월 7일에 만기출소할 예정입니다.

군포시 존속 살해사건

6월 2일, 사건이 발생하기 전 외할머니 남씨는 이씨의 가족들이 함께 살던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씨는 외할머니를 살해한 후 오전 4시 30분경 집을 나와 배회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뒤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건 당일 이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3일 오전 10시 20분경 집으로 돌아와 숨진 남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남씨의 외손녀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하여,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군포시내를 돌아다니던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며, "범행 이후 욕조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갔는데 무서워서 포기했다"며 "죽은 할머니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방 거울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씨의 진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외할머니가 이씨 집을 자주 찾았고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씨의 정신상태를 의심했지만, 정신병력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경찰은 4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어렸을 적부터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으며,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트인 워마드에 가입하여 심각한 남성혐오적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씨는 신변을 비관하여 아무 남자나 칼로 찔러 죽인 후 자살하기로 했지만, 남자를 죽일 기회가 생기지 않아 대신 주변에 있던 외할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씨는 외할머니를 눈과 목을 포함하여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으나 막상 두려움에 빠져 자살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도망쳐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후 피해자에게 뚜렷한 잘못이 없는 증오 범죄라는 점과 워마드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누구도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분했으며 평소에 워마드를 페미니스트로 인정하고 남성혐오 사이트를  옹호하던 주류 여성 단체가 침묵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징역이 17년으로 감형되었지만, 대신 1심에서는 명령되지 않았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2심 이후 이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36년 6월 5일에 출소 예정이며, 이씨는 2046년 6월에 전자발찌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오산 모텔 살인사건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양씨와 A씨는 6월 2일 오후 5시 22분쯤 오산시의 모 모텔로 들어갔으며,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1시간여 만에 오후 6시 30분에 양씨가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3시간여 뒤인 오후 8시 37분, A씨가 모텔에서 지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지인은 모텔의 관리인을 동반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에 덮인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상한 문자를 남긴 뒤 A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의 지인은 "아는 동생이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의 관계자는 투숙한 양씨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숙박으로 바꾸고 여자를 홀로 놔두고 모텔을 떠난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양씨는 모텔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뒤, 6월 3일 오전 9시 10분에 사건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15시간만에 붙잡혔으며, 경찰의 범행 동기 질문에 “서로 밀치며 싸웠는데, 내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화가 났다.”고 말했으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3살 양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