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2020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목차
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2.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3.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사건은 2020년 12월 24일에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린 후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2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설 응급구조사인 42살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B씨가 전날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가해자인 김씨는 폭행 중에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시켜먹은 뒤에도 폭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김씨의 아내 A씨를 포함한 여자 두 명이 더 있었으며, 피해자의 동생은 그들도 똑같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화상 흔적이 보였으며, 매우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일병 사건의 피해자 시신만큼 처참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인 42세 남성은 구속되었고, 사건은 상해치사로 넘어갔으나 2021년 1월 18일에 검찰에서 살인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씨의 아내인 A씨, 본부장, 그리고 A씨의 지인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7월 8일에는 가해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4일에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대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는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되었습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갑인 42세 남성이었으며, 사설 응급구조사로 일하기 위해 가해자의 사설 응급구조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해군에서 5년간 하사로 복무한 정도로 건장하고 건강한 40대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를 형성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과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결국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해자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었지만, 가해자의 차용증 때문에 다시 그 업체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군인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전 새마을금고 임원인 A씨가 직원인 B씨(48세, 남성)와 C씨(39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중 B씨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였고, C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인 A씨(60세, 남성)는 범행 후 음독 자살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약을 마시긴 했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체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3일 후인 11월 27일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명확하게 발표한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조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추정은 다음의 내용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가해자 A씨는 자신의 SNS에 "감사직무 수행에 불만을 가진 이사장과 전무가 저를 금고에서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2년 후에 허위로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은 허위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억울함을 표현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전개와 결말

김 감사(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과장(C씨)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A씨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며 C씨를 파면시키기 위해 고의로 사문서를 조작하고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C씨에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법적 소송을 걸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으나, 모든 소송에서 혐의 없음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 진행 중 성추행 사건에 증언한 두 명의 직원이 갑작스럽게 A씨의 편으로 돌아가며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들은 B씨의 영향력이 강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주장했습니다.

C씨는 사문서 위조를 발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가까스로 복직했습니다. 그 후 B씨와 공동고발하여 A씨는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후 6일이 지난 뒤, A씨가 B씨와 C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음독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2020년 8월 30일 18시 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콩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9세 여성 김소윤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난 범인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김소윤씨는 격렬히 저항하며 흉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양산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범인은 그녀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음날인 8월 31일 22시 48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범인으로 확인된 29세 남성 강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월세를 내지 못하여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을 배회하여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밭으로 끌고가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씨가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고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그리고 자신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강씨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강씨가 범행 후 5시간 만에 범행 장소로 돌아와 시신을 은닉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후 사체 은닉 미수,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추가하여 9월 1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소윤씨는 알뜰한 삶을 살아서 좋은 옷도 적게 입고, 먼 거리를 집으로 다니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들은 가정을 돌보느라 혼기를 놓친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아버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것이 나한테 한이 맺힌다"고 자책했습니다.

강씨의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흉기로 살해한 후 지갑을 훔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CCTV가 있는 편의점에서 얼굴과 위치를 노출시킨 등 용의주도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27일 대법원 제2부는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