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2021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2)

목차
1.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2.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
3.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4.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1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는 4번, 어머니는 3번 폭행하였고, 이러한 학대는 2월 9일에 아이가 신고 없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과수 부검의 1차 소견에 따르면 아이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으며, 얼굴에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몸무게는 2.54kg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전에도 2020년 2월에 생후 2개월이던 딸을 폭행한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동전문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2월 12일에 구속되었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흘려서 때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월 17일에는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는 아동 학대를 은폐하기 위해 용인 조카의 학대 사망 사건과 멍 자국을 없애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부부는 SNS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로 가장했지만, 학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공분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송씨는 살인죄, 어머니 방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월 14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였습니다. 7월 2일에 전주지검은 송씨에게는 무기징역, 방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8월 9일에는 1심에서 방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였으며, 송씨에게는 징역 25년과 같은 조건을 명령하였습니다. 11월 3일에는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방씨는 상고를 취하하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7일에는 3심에서 송씨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

2021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38세 여성 강 모씨가 22세 남성 A씨를 원룸에서 칼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반 가량 교제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로도 7개월간 피해자에게 집착과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휴대 전화에 자신의 번호가 없음을 확인하고, 휴지로 칼을 말아 피해자를 찔러 사망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7일 후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후, 7월 20일에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7월 16일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1차례 재판을 원하고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8월 25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소록에 피해자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살해 동기가 엽기적이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항소를 하였으나 검찰의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1심에서 언급된 사건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하였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에게 연락처 삭제 및 카카오톡 차단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가해자의 참회의 마음과 성인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2021년 5월 14일, 가해자 A씨는 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향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변신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를 향해 흉기로 공격을 가하였고, B씨는 저항하였으나 칼에 맞아 다수의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택시 내부에서 난동이 일어나며 택시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추었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주변의 목격자들에 의해 가로막혀 결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체포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택시기사와 A씨 사이에는 전혀 알려진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에 스토킹하던 채팅녀와 연락하여 만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였고, 이로 인해 분노와 열이 나 택시기사에게 화를 풀기 위해 죽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추가로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0년의 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강씨의 사건은 2021년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강씨는 이전에 정신질환(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는 4월 5일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놨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강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설 구급차와 함께 철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씨는 5월 5일에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았으며, 다음 날 주변 화단을 지나던 이웃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5시간 만에 안산시에서 도주 중이던 강씨를 체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4월 5일에도 아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직접 경찰에 찾아와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일 이들 부부가 살던 집으로 출동했지만 아들의 상황을 급박하게 판단하지 않아 응급 입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태도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부실 대응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8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9일에 열린 2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