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1)

2021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1)

목차
1.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
2.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사건
3.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4. 합천 폭행 살인 사건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

2021년 12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의류수거함을 정리하던 A씨가 놀랍게도 탯줄이 잘리지 않은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신은 대충 수건으로 싸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몸무게가 2kg도 되지 않는 미숙아로서 아무리 울어도 주변에 들리지 않았으며, 당시의 기온이 영하 7도였기 때문에 차가운 의류수거함 안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여 아기를 버린 친모인 김씨(당시 24세)를 의류수거함 인근 자택에서 체포하였으며, 12월 26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김씨는 아기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몰래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기 시신이 발견된 후 김씨는 자랑스럽게 문신을 새기고 있는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김씨가 일상적인 행동을 보여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검찰은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7일, 1심의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8일에는 2심의 수원고법 형사1부가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사건

권재찬은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후 2021년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전선과 공구 등을 훔치고, 이후에도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유기하였습니다. A씨와 알게 된 뒤 친분을 쌓은 후에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귀금속을 빼앗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A씨의 지인인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9일에 신상이 공개되었고, 12월 14일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은 2022년 3월 10일에 열렸으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재찬은 살인 전 도박으로 빚을 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재찬의 변호인은 범죄 관련 검색어를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관 검색어로 올라온 단어 등을 검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재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사건번호는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이며,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이혜선, 김준영 판사)입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노1826, 2022전노83(병합)이고,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A씨(22)는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 B씨(56)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2020년 9월, B씨가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뇌졸중 증세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혼자서 식사나 용변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2021년 4월 23일에 B씨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후 다음 날, A씨는 아버지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간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약을 주지 않았으며 음식은 일주일 동안 10번만 제공했습니다. 이후 5월 1일부터는 음식과 물 제공을 중지하고 B씨를 방에 방치했습니다. B씨는 퇴원한 지 보름 뒤인 5월 8일에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숨졌는데, 이 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할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긴급복지지원과 병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A씨는 삼촌의 조언에도 주민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합천 폭행 살인 사건

2021년 11월 21일,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주택가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염불 소리에 시달리던 50대 남성 B씨가 염불 소리가 흘러나오는 60대 승려 A씨의 불당 겸 주택에 항의를 하러 찾아온다.

서로 말싸움을 하던 도중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광분한 A씨는 야구방망이로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A씨는 방망이로 B씨를 몇차례 더 가격하였으며 이후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숨진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B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염불 소리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염불 소리를 녹음하여 오전 6시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틀어 댔으며, 이에 B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항의를 하러 찾아 왔지만 A씨가 B씨를 향해 돌을 던지며 위협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집이 공터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피해가 더 컸다고 한다.

B씨는 합천 출신으로, 타향살이를 하다 사건이 일어난 해 기준 3년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고향으로 요양 차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을 맡은 경남 합천경찰서는 11월 22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적이 없는 가짜 스님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 마치 진짜 스님인 것 처럼 행세를 해 왔다고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에게 승려가 아닌 이를 승려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