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3)

2023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3)

목차
1. 양구 이웃 여성 살인 사건
2.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3.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
4. 남양주시 모녀 살인 사건
5.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 사건

양구 이웃 여성 살인 사건

2023년 11월 17일, 춘천지방법원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씨는 80대의 노인인 피해자 A씨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죄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반사회적 성향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씨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충격과 상처를 준 점을 감안할 때, B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무차별적인 범행은 사형을 요구하는 충분한 이유"라며 이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이제 높은 법원인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023년 7월 17일, 설씨는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하였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씨와 B씨는 이전에도 실랑이를 벌이고, 설씨는 B씨의 집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씨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B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경찰은 설씨가 보복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보복살인의 구체적 정황 및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

2023년 6월 14일, 정씨는 층간누수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정씨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정은 사형을 구형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층간누수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행위는 강도가 높은 범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모녀 살인 사건

2023년 7월 20일, A씨는 동거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과 그녀의 6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뒤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아들을 본가에 맡기고 지인의 집으로 도주하였지만, 이틀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으며,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2023년 11월 9일에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 사건

2023년 7월 21일,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앙심을 품어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딸과 알고 지냈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앙심을 품어 B씨를 살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였고,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